아르헨티나 민중주의의 실험이 남긴 빈곤

목차

Ⅰ. 들어가며

Ⅱ.1 아르헨티나의 특징
Ⅱ.2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배경(저개발국가의 특징 비교)
Ⅱ.3 정치발전론에 있어 아르헨티나의 의미
Ⅱ.4.정권별 분석 (페론∼군부독재∼알폰신∼메넴)

Ⅲ.1. 아르헨티나 빈곤의 원인
Ⅲ.2. 아르헨티나의 주요 당면 과제 및 해결책

Ⅳ. 이론적 틀과의 관련성

Ⅴ. 마치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저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저개발의 상태를 돌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사회통합의 결여가 정치, 경제적인 저발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전체적인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Ⅳ. 이론적 틀과의 관련성
제3세계의 저발전과 관련 하 이론에는 세계체제 이론, 종속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실제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을 수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식민통치는 강대국들의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때문에 독립을 한 후에도 이들 국가는 강대국에 계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선진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식민통치가 발전에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대국에의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는 세계경제가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중심국과 주변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세계체제론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세계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국내적인 구조의 틀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즉, 아르헨티나는 국내적인 틀인 관료적 권위주의로서 그들의 저발전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란 참여에 있어서 배제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를 말한다. 이 체제내에서 지배계급에 속해 있는 세력들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는 고위의 기술 관료들이며 이들은 해외자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새로운 엘리트는 경쟁적 선거제도를 폐기하고 민중부분의 정치 참여를 철저히 통제한다. 이들의 관심은 주로 고도의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있다. 배제적인 정치체제와 반대되는 것은 융합적 정치체제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민중부문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어느정도의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 하는 체제이다.
이렇게 규정된 의미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는 배제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정치적 권리 및 부가 일부 특권층에게만 부여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민중은 정치참여에서 소외된 상태이다. 즉, 내용적 측면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인 시민사회가 정립되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저개발 문제는 국제체제의 이론으로 분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때문에 이는 국내적인 틀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에 적합한 이론은 배제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로 설명될 수 있다.
Ⅴ. 마치면서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민중주의의 실험이 남긴 빈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빈곤의 원인이 식민지배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국내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고 그러한 문제들로서 1차 산업위주의 경제 정책, 잦은 정권이양등 등의 예를 찾아보았다.
냉전이후 전 세계는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개발 국가의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와는 차별화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저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전세계적인 차원의 협력 및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 내부적으로도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계획정책을 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김병국,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격동하는 정치사회),1991 나남출판사
문일현 외 공저, 격동하는 라틴아메리카(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 중앙일보 연재
송기도, 눈까마스(아르헨티나 군부독재의 실상), 1988 서당
이경석 편저, The Politics of Antipolitics, 1987 가나출판사
진경희 편저, 라틴아메리카 현대사, 1983 한울출판사
한상진 편저, 제3세계 정치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1984 한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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