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과정과 한국의 통일에 유효한 시사점들

소개글

독일의 통일 과정과 한국의 통일에 유효한 시사점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통일과정 및 통일정책
1) 독일의 통일정책 변화와 통일과정
2) 한국의 분단과 통일정책
3. 독일과 한국의 정상회담
4. 외부적 합의에서의 시사점
5. 통일 후의 행보
1) 수도이전
2) 여러 가지 측면의 통합에 따른 시사점
6. 결론

본문내용

없다. 독일과 한국은 그 정치체제에 따라 시작부터 다른 길을 걸어온 국가로, 통일 후 정치통합의 갈 길이 다를 수 있다. 아니, 달라야 한다. 한국이 연방정부로 전환할 경우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진행된 독일과 달리 북한뿐 만이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독일 통일에서 초기에 서독이 동독의 행정체계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해 이후 이루어질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만큼 남한에서 지원된 행정인력이 정치적 ‘점령자’로 인식되지 않을 교육 또한 중요할 것이다. 사전연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독일의 엄청난 ‘경제적 재앙’은 동독에 대한 낙관적인 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독일은 급박한 통일을 맞이하면서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독일인들이 우리에게 ‘천천히, 신중하게’라는 충고를 들려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점진적 통일은 안정적인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도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의 협력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의 증가는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독일이 아직도 동서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는 경제적 이유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부지역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학교, 산업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아파트가 버려지고, 젊은이들이 서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한반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6. 결론
“독일연방공화국은 서방세계의 동쪽 끝이 되었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동방세계의 서쪽 끝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이 종결되지 않는 한 끝이 날 수 없게 되어있다.” Bark, Dennis L 외, 서지원 옮김, 『도이치 현대사』, 서울 : 비봉출판사, 2004 p. 29 재인용
1985년 서독대통령 바이체커의 연설 중 일부이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이 단순히 독일만의 분단과 통일이 아니며 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 2차대전 패전의 결과 독일은 통일을 말할 수 없었다. 분단된 각자의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통일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조금씩 적게 만들었다. 서독은 그 탁월한 외교력을 통해 독일이 국제사회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렸고, 신속하게 그것을 증명했다.
아데나워 정부가 서독역사에 남긴 중요한 정치적 행보는 서독을 ECSC에 편입시켜 현재의 EU까지 이어지게 한 것, NATO라는 정치·안보공동체에 편입시킨 것이다. 서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럽의 이웃나라들과 성공적인 결속을 얻음으로써 중요한 국제적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아데나워는 서방정책을 확고히 실현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근절하고, 서독의 재건을 더디게 할 어떠한 외부적 영향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서쪽에 지지대를 마련한 서독이 동쪽으로 발을 내딛음으로 인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를 인정하고 동독과 동유럽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하여 좀 더 주체적인 서독의 외교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었다. 정치적 분단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서독이 동질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한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콜 정부의 정책은 이전의 입장을 단순히 뒤집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서방정책 위에 동방정책의 지속화를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변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발을 맞추어 통일외교를 펼침으로써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서독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지 못했다면 통일의 준비가 끝나더라도 통일의 그 날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눈부신 외교의 성과라 하겠다. 외교만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외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국이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서독의 외교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도 햇볕정책 이후 줄곤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세워 통일을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독 따라잡기’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베를린 장벽이 유명무실화 되는 그 혼잡한 순간에도 총성이 울리지 않았던 독일과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년의 상처는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통일독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같이 분단의 상처와 전쟁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들이다. 현실의 인정은 개선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살피는 것은 겪을 수 없는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함이다.
살펴야 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분단의 극복에는 아주 작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적 합의 도출, 당사자 간의 협력, 전 국민적인 교육과 통일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열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통일을 독일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로 남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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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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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늘품플러스, 2009
Bark, Dennis L 외, 서지원 옮김, 『도이치 현대사』, 서울 : 비봉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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