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다. 사고가 난 병원에서 추천하는
곳은 대부분 학연·지연 등의 인맥으로 맺어진 곳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10.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 측은 병원측이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경우¸ 쉽게 합의를 하곤 한다. 하지만 병원측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그 합의 내용 또한 타당한 수준이라는 보장은 없다.
합의 전에는 반드시 그 합의 내용이 타당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의료 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2-11.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사사건은 사안이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수술 도중 배속에 거즈나 가위를 넣고 봉합한다든지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하는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형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실제로 의료사고 형사소송에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다르다. 민사소송은 합리적이 의심이 들 정도만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실제로 의료사고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50%
이상이 승소하고 있다.
REFERENCE
주부생활 인터넷 사이트 ( http://www.ju-bu.com )에 들어가서 -> 생활정보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 생활, 건강, 놀이문화, 교육 등 메뉴가 나오는데 -> 생활
메뉴를 클릭하여 -> 게시판 ‘제목에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제목을
클릭한다.
http://www.ju-bu.com/life/list.asp?life=lp&no=4&curpage=4&startpage=1
p.s - 비록 많은 자료를 참조하였지만 일일이 수정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법대수업이라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편안한 수업분위기라서 좋았습니다. 약간의 선입견을 버릴수도
있었구요,,^^; 혼자 듣느라 약간 힘들긴 했습니다.ㅋ 강의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곳은 대부분 학연·지연 등의 인맥으로 맺어진 곳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10.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 측은 병원측이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경우¸ 쉽게 합의를 하곤 한다. 하지만 병원측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그 합의 내용 또한 타당한 수준이라는 보장은 없다.
합의 전에는 반드시 그 합의 내용이 타당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의료 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2-11.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사사건은 사안이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수술 도중 배속에 거즈나 가위를 넣고 봉합한다든지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하는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형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실제로 의료사고 형사소송에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다르다. 민사소송은 합리적이 의심이 들 정도만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실제로 의료사고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50%
이상이 승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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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생활 인터넷 사이트 ( http://www.ju-bu.com )에 들어가서 -> 생활정보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 생활, 건강, 놀이문화, 교육 등 메뉴가 나오는데 -> 생활
메뉴를 클릭하여 -> 게시판 ‘제목에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제목을
클릭한다.
http://www.ju-bu.com/life/list.asp?life=lp&no=4&curpage=4&startpage=1
p.s - 비록 많은 자료를 참조하였지만 일일이 수정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법대수업이라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편안한 수업분위기라서 좋았습니다. 약간의 선입견을 버릴수도
있었구요,,^^; 혼자 듣느라 약간 힘들긴 했습니다.ㅋ 강의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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