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의 문제점(유로화의 위기)

소개글

유럽(EU)의 문제점(유로화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EU체제 출범 ………………………………1


Ⅱ. 역내 불균형 문제 ………………………2


Ⅲ. 자급자족형 구조 ………………………3


Ⅳ. 국가별 재정정책의 차이 ………………4


Ⅴ. 회원국에 대한 규제 미비 ……………5


Ⅵ. 시사점 ……………………………………6

본문내용

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유럽지역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으로 수출이 일어날 경우에 유럽지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교류가 유럽지역안에 머물게 됨으로서 이익에 대한 확보가 미비해지는 것이다.
EU가 가진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국가별로 실시하는 재정정책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럽은 국가마다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마다 실행해야하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환경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하게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화폐의 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게 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EU가 가진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회원국들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U가 유럽을 하나의 국가처럼 경제권을 통일한다는 방향으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국가들보다 자국의 이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는 본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수 밖에 없는데 국가들은 공정한 협력을 하기 위하여 정한 EU의 규정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좀 더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EU에서는 이러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회원국들에 대해서 제제를 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EU가 출범 당시 달성하고자 했던 목포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U는 출범 당시에는 유럽이 다시 과거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강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유럽이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침체된 유럽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인식된 것이다. 하지만 유럽은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마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같은 유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각자의 문화와 생활양식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사고방식과 경제수준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함이 존재하는 국가들을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형성할 수 있다는 상상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출범당시에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들은 본래적으로 이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EU체제의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EU는 미흡했던 준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때에만이 유럽전체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EU가 해체되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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