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타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소개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타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사회문제
(1) 가정 문제
(2) 인구 문제
(3) 이민 문제
(4) 실업 문제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 타 유럽국가들과 프랑스의 사회보장 비교
(1) 덴마크의 사회보장
(2) 독일의 사회보장
(3) 노르웨이의 사회보장
(4) 헝가리의 사회보장

4. 유럽 공동체(EU)와 유럽의 사회보장
(1) 수렴정책
(2) 화폐통합 정책이 미치는 영향

5. 결론

본문내용

의 삭감은 독일, 영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운영하는 가족수당 등등 사회복지 급여들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2) 화폐통합 정책이 미치는 영향
1999년부터 시작될 유럽 단일통화( "Euro" ) 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회원국들은 이미 이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회원국 각각의 예산과 경제정책들의 상호접근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일 화폐제의 실시가 가능하기 위한 4가지 전제조건들은, 첫째, 물가의 안정으로서 연간 인플레이션 율을 1.5%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는 공공재정의 견실화로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연간 적자폭을 국민총생산의 3% 이내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는 공공부채의 축소로서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부채가 국민총생산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는 유럽공동체의 공동변동 환율제 안에 계속 머물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회원국들 중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을 제외한 영국을 포함한 8개 국가들은 앞으로 물가안정과 공공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단일 화폐제의 실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적자는 공공부채에 포함되며, 국가가 공공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긴축예산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보장 예산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예로서 회원국 중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1992-1993년 기간 동안 가족수당, 공적연금, 퇴직금지급의 동결 또는 삭감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이 나라들 외에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유럽연합의 이와 같은 요구가 사회보장 부문 국가예산의 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됨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단일화폐제 실시와 시장통합을 위한 노력은 최소한 단기적 안목에서는 사회보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시장통합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유럽통합의 의미는 유럽사회가 지닌 인본주의적인 제도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와 급여들도 이에 포함됨)을 외부 위협들로부터 수호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후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정책과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의 화폐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단일 화폐제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이것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야 되겠는가? 피에르 로잔발롱은 유럽연합의 정책노선과 회원 국가들의 사회(보장)권 보장간의 불일치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 창설은 회원국가들 모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적 문호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재 (각국의) 사회권은 국가경제의 기초 위에서, 복지국가 기제들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로잔발롱의 지적은 현재의 유럽연합의 정책만 가지고는 사회권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보장 안은 최저보장 기준에 회원국들의 사회보장 급여수준이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서유럽 국가들이 20세기 기간을 통하여 쌓아온 사회보장의 권리의 개념을 실현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시장통합에 대비한 보다 진보적인 내용의 유럽연합 사회보장 개혁안이 나와야 할 때이다.
5.결론
지금까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조사, 사회보장이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조사, 타 유럽 국가들과의 프랑스 사회보장의 비교를 통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1995년부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개혁 도구인 국가의 보수화는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서 국가역할의 후퇴 또는 약화로 귀결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현재 우파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보조 증대, 의료지출 억제를 겨냥한 행정개입의 강화 그리고 노령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취해진 만기 연금 불입기간의 연장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은 사회 연대 원칙을 강화하거나 또는 고수하는 쪽으로 정향된 것도 아니며 급여들의 확대 또는 급여수준의 향상으로 정향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현상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의 사회보장권리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의 구성은 적어도 사회보장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실현은 서유럽 국가복지의 발전과 사회보장권의 신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만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 이후 서구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제도들은 사회적 목표 (저소득층의 기본욕구 충족이나 대중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보편적 급여의 확대-를 희생시켜 경제적 목표)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산의 증대-를 달성하는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점차 변모하여 가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나아가야 할 거리가 매우 멀다. 유럽에서의 사회보장은 매우 발전된 형태이지만 유럽의 통함으로 인한 발전의 어려움을 프랑스만이 아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풀어야할 과제라 생각한다.
우리는 비록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사회보장에 대한 발전이 꼭 이루어야 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프랑스와 유럽의 사회보장의 예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1. 프랑스의 사회문제
(1) 가정 문제
(2) 인구 문제
(3) 이민 문제
(4) 실업 문제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 타 유럽국가들과 프랑스의 사회보장 비교
(1) 덴마크의 사회보장
(2) 독일의 사회보장
(3) 노르웨이의 사회보장
(4) 헝가리의 사회보장
4. 유럽 공동체(EU)와 유럽의 사회보장
(1) 수렴정책
(2) 화폐통합 정책이 미치는 영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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