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

소개글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2.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주요내용

3. 장애계의 반발내용과 평가

본문내용

고 있다. 이는 물가가 비싼 일본에서도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며, 연금이 지급되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연금액 만큼의 예산이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전체 예산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도 시작이 중요한 만큼 당사자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어느 시기에는 일본 수준의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일부 장애인 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 대상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으며, 시작부터 만족할만한 연금수준과 스케쥴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므로서 불만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본 장애인연금법은 본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고, 현재 소득보다 감소되는 계층도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외면하는 독소적 조항을 갖고 있고, 성인이 되어도 자립이나 결혼으로 가구주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중복장애인 등은 수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장애인연금법 어디에도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반영하거나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나 공무원들의 독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장애인 연금법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장애인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여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사만 반영된 것이 장애인연금법이다.
장애인 연금법 수혜대상자는 등록장애인의 13%에 불과한 32만 5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 스케쥴은 빠를수록 좋다. 단순히 예산타령을 벗어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나, 활동보조예산, 자립생활예산, 장애인 수당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서 연금으로 통합하면 현재의 예산에 연금예산 1,519억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의 30%정도를 부담하게 하면, 예상되는 연금액보다 훨씬 증액된 예산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수혜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금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중복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 특히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연금제도가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경증장애인 위주의 장애인복지제도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계기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동하기를 장애인 부모로서 간절히 촉구한다.

키워드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목적,   장애인연금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