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신자유주의 이념이 사회복지에 도입됨으로 인한 장단점 논의

소개글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이념이 사회복지에 도입됨으로 인한 장단점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이념

2. 신자유주의 이념이 사회복지에 도입된 역사

3. 장점

4. 단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고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이 놓여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의 압력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56공화국이나 문민정부라면 어떤 복지정책을 도입하였을 것인가? 과연 그들의 복지정책이 현 정부의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인가? 아마 그들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이나 IMF의 권고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경제구조 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와 빈민층이 발생한 반면에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더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 정부는 경제적 제약상황을 뛰어넘어 기존의 정부들이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획기적인 복지확대 정책을 도입했었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999,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국민의 정부」사회정책 청사진』, 퇴설당.
성경륭, 2000, “논평”, 안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정무권,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안병영임혁백(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념,   사회복지,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