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의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및 내용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 체계 (보장기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현황
9.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방안

Ⅲ. 결 론

♣ 참고 문헌 (인쇄매체 및 인터넷)

본문내용

공하고 보건교육을 함으로써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수준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함께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의 각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수급자들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마땅히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각 부처간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서로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간호사업의 홍보를 통해 수급자들이 필요할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둘째,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의 저하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근로 능력이 있어 근로를 하면 생계비가 삭감된다는 것을 수급자들이 알고 있어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내재화시킨다면 근로의욕 고취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부양의무자 선정에 있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자산기준이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넷째, 의료급여일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특정 질병의 경우만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하루 한번 의료급여심의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에 있다. 급여일수를 윈칙적으로 365일로 제한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어 여러 진료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노인질환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는 질병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 혹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경우 의료단가가 높은MRI ,CT, 초음파 등의 특수고가의료장비를 통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부담이 크다. 또한 암과 같은 불치병의 경우에도 초기 발견으로 쉽게 치료 될 수 있지만, 병의 진행이 된 후에 알게되어 장애 및 질병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급여일수제한과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항목의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봉담지역과 장안지역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부제의 문제이다. 앞의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급자의 가정방문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말벗서비스와 외출동행 서비스 등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부제로 인해 수급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지역적 편중을 해결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부제한 지역에는 시급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다.
여섯째,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직무분담 불분명과 과중한 업무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수급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급자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정인구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를 확충하고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IMF관리체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자 및 빈곤자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보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등 제도의 구축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제도의 보완과 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을 통한 생산성복지 이념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축소, 급여의 적정화, 전달체계의 개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생산적 복지이념의 실현 등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귀울이고 개선방안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 참고문헌
인쇄매체
. 이인재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김태성외. 2002.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임유선.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구민복지 홈페이지 (http://gangseo.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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