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요건

목차

1.서

2.혼인의성립요건
(1)형식적 요건
(2)실질적 요건

본문내용

재하야 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한다(대판1983.12.27, 83므28). 혼인 일방의 일방적인 신고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사의 흠결로서 무효이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신고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 일방당사자의 신고의 경우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에 의하여 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은 성립한다고 한다(대판1980.4.22, 79므77). 혼인의사가 없는 혼인의 경우 815조 1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키워드

가족법,   혼인,   중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