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작업 (경제학과)

목차

Ⅰ. 서 론
1) 머리말

Ⅱ. 본 론
1) 스웨덴 나라 소개
2) 스웨덴의 경제침체 현상
3) 스웨덴의 경제침체를 위한 경제개혁
4) 스웨덴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도출 될 수 있는 한국경제개혁의 해결책
5) 솔로우 모형을 통하여 도출 될 수 있는 한국경제의 해결책
6) 스웨덴의 경제개혁과 솔로우 모형에서 도출된 한국경제개혁의 해결책 비교

Ⅲ. 결 론
8) 한국경제개혁의 나아갈 방향
9) 맺음말

본문내용

율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향후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
새로운 성장동력(Engine of Growth)의 선택 및 육성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계에 다다른 기존의 전통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을 국가가 처한 여건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선택,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핀란드는 자국의 지리적 여건과 기존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IT산업을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가전반에 걸친 정보화를 서둘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네트워크 경제를 이룩
일본도 오일쇼크가 닥치자 기존의 철강, 화학 등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축소하고 전자, 기계 등 경박단소형 산업으로 전환하여 이분야에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구축
반면 아르헨티나는 기존의 농축산물 및 그의 가공식품에 매달려 새로운 주도산업의 육성을 태만히 함
- 우리의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있는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등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산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삼성경제연구소 「일류국으로 가는 길」(2001. 6)
새로운 국가비전의 수립과 추진
- 주요 선진국은 경제위기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만드는 사회적 동력을 확보
영 국 : 영국병의 치유
핀란드 :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핀란드
네덜란드 : 사회복지 국가의 유지
- 21C 국가장래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자리 매김 하기 위하여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에 주력
동북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16%에서 2000년 20%를 넘었고 2010년에는 27%로 확대될 전망
서울은 북경, 상해, 동경, 블라디보스톡의 중심에 해당하며 반경 1,200㎞내에 7억명의 인구가 집중(유럽대륙의 인구 3억 500만명의 두배)
한반도는 동북아 교통과 물류의 십자로가 되기에 적합한 위치여건을 보유
이로써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라는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자. 본 연구를 통해 소득 및 복지수준은 국가별로 격차가 큰 편이지만 이러한 격차를 유발하는 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급격한 발전과 구조변화를 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에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즉 한 국가의 빈곤과 부유의 원천으로 해당 국가의 IT투자가 발전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제적 풍요의 성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IT분야의 양적인 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에겐, 보다 질적인 투자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경제성장 이론에서도 이러한 질적인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솔로우 모형은 각 국가들이 동일한 기술계수와 기술진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다면 언젠가는 성장이 멈출 것을 가정하고 있다. 슘페터의 주장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술진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술진보와 장기성장이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 다른 생산요소가 주어졌을 때 자본의 한계수확체감현상은 없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자본량이 더 많고 교육받은 인구가 더 많고 인간지식의 축적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생적 성장모형의 교육받은 인구의 비중이라는 인적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더 많은 교육받은 노동력이 있으면 개개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 있어 더 빠른 기술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경제적 유인으로 기술진보를 이루어 낼 이공계 출신의 인적자원의 수가 적다. 인문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안서고, 예술계에 문제가 있으면 나라의 정서가 메마르지만 이공계 기피현상이 계속되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공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면, 단순한 시간과 비용 면에서의 수치는 높지만 연구개발비와 같이 실제로 새로운 것을 찾는 기술진보로 연결될 수 있는 투자의 규모는 작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강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도체기술만큼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핸드폰 산업, 무선통신 산업이 이만큼 발전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밖에 수많은 사례들이 잠재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약소국 사이에 있다.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 면에서도 북유럽의 강소국들과 비슷하다. 다른 것은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이다. 스웨덴은 국내 시장에 협소해 해외시장을 필요로 했으므로 호혜원칙 하에 개방경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작은 경제는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각오해야 한다. 경제대국은 개방의 충격을 쉽게 흡수하고 또 그 비용을 외국에 전가시키기도 하지만 작은 나라는 그 운신의 폭이 좁아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통합이 위태로워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내적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계급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추구했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감한 설비투자, 인력의 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투자, 이를 지지하는 국가의 산업정책이 호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직접투자처로 선호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모습은, 자신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자신들의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냈기에 그들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문제가 무엇이고 제약조건은 어떤 것이며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러한 수순의 단계로 흔히 덩치가 큰 미국식의 강대국 모델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왔으나, 인구와 국토의 면적 등 초기 조건이 비슷한 스웨덴과 같은 강소국의 모델을 통한 연구는, 보다 많은 선택지를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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