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이후의 중국의 정치의 변화와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시대별 중국정치 및 대외정책
1. 모택동시대의 정치제제 및 대외정책
2. 등소평시대의 정치제제 및 대외정책
3. 강택민시대의 정치제제 및 대외정책
4. 후진타오시대의 정치제제 및 대외정책

Ⅲ. 중국 정치의 향후 전망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이다. 그러나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과제로 했던 강택민 체제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결론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민주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권위주의와 사회경제적 다원주의가 결합된 현재의 개발독재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민주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 최종 형태는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일당 우위 체제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는 동아시아 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로부터의 개혁전망과 아래로 부터의 개혁 전망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중국 통치집단(기술관료)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위로부터의 급격한 정치개혁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첫째,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기술관료들은 모택동 세대나 등소평 세대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개인적 카리스마가 없고 그래서 집단지도체제와 법에 의한 통치에 더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엘리트 민주주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현 정치체제의 최대 수혜자로 권위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뿐만 아니라 기술관료적 사고방식, 즉 불확정성과 느린 정책 결정을 싫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중시하는 태도로 인해 이들이 현 단계에서 급격한 민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둘째, 새로운 통치 엘리트들에게는 급격한 정치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지도력이 없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은 공산당의 기득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당내 저항은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을 누르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정치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통치 엘리트들에게는 이것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기 중국 국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혁명적 이념(사회주의)이나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 업적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통치 엘리트들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치개혁 이외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만약 그것이 정치적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대신 이들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현재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적극 옹호하면서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중국 국민이나 지식인 집단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아도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정치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첫째, 중국 사회주의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정부가 커다란 정치적 실수를 저지
르지 않는 한 대규모 국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현재의 중국 정권은 한국이나 대만의 권위주의 정권과는 달리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즉 현재의 사회주의 중국은 광범위한 인민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수립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권과 국민 모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정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과 그 결과(실업, 인플레이션,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은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이룩한 경제적 업적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의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편이다. 이것은 1990년대 서구 학자들에 의해 실시된 여러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둘째, 중국에는 아직 당-국가로부터 독립된 시민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이 국가에 급격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압력을 가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인 사회의 보수화도 앞으로 급격한 정치개혁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이다. 이들은 1990년대 전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중국식 개혁 방식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공산당을 대신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속한 정치개혁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앞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족적 지역적;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는 공산당 일당 지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의 일부 지식인 집단이 민주화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그리 높지 않다.
◎ 참고문헌
◎ 책 자료
-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정치 / 조영남지음 / 나남출판사 / 2008
-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 강석찬지음 / Ksi한국학술정보 / 2008
- 후진타오와 화해사회: 중국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 정동근 / 동아시아 / 2007
◎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bonny21?Redirect=Log&logNo=80011018386---외교정책의 기조
-http://www.ifans.go.kr -------------------------------------외교 안보연구원
-http://www.chinabang.co.kr/------------------------------중국의 어제와 오늘
-http://www.chinainkorea.co.kr/------------------------------차이나 인 코리아
-http://www.eastasianstudies.org/--------------------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 논문자료
- 중국정치 이데올로기 변화연구 / / 통일연구원
- 중국지식계의 담론에서 고찰한 정치체제변화의 전망
- 서진영교수 칼럼
-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전략과 목표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2007
- 중국 외교정책 결정요인의 시대적 특성 분석 - 로즈노우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타 중국연구소 / 주재우 / 2004
- 21세기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 연속성과 변화 / 대한정치학회 / 류동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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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후진타오,   중국의 정치변화,   중국의 정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