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목차

1. 서론

2.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3. 참여정부 때문에 분배, 빈곤이 악화됐다?

4. 성장과 분배 둘 다 놓쳤다?

5. 참여정부의 성장정책

6. 분배 악화의 진단과 처방

7. 결론

본문내용

성공을 이룬 나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7. 결론 사회적 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이 높다는 실증연구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분배가 양호한 경제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은 분배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 태부족한 사회적 지출을 늘려나가서 공공영역 - 교육, 노동, 보건, 보육, 복지 등 - 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관치는 줄이되 공공을 확대’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고 하였다. 많고 적음은 성장의 문제이고, 고르지 못함은 분배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자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셈이다. 그렇다고 누가 공자를 분배주의자라고 하겠는가? 진실은 간단하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최성수의 히트곡 <동행>의 가사가 생각난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성장은 분배와 同行하는 것이다. 분배를 버리고 가는 성장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관치는 줄이되 공공을 확대`하는 슬기 필요 그러나 이런 상식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분배와 복지를 반대하고 성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거대한 빙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 참여정부는 나름대로 이 빙벽에 맞서 때로는 깨고, 때로는 녹이려고 노력해왔다. 이 빙벽은 여간 두꺼운 게 아니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녹아내릴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역사상 미증유의 3년간의 내수불황,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지금 서민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이럴 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서민들의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도 앞당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조정도 용이하게 하여 경제개혁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분배, 복지를 낭비적인 것,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치부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균형 있게 세상을 바라보자. 선진국 진입은 단순히 1인당 소득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다양성과 포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개혁, 성장, 분배는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와 같다. 2003년 G7 정상회의는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40년째 똑 같은 노래만 튼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고. 그러나 그 레코드의 뒷면에 있는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노래도 이제 좀 들어볼 때가 됐다. 분배와 성장은 동행이지 결코 따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키워드

한국경제,   성장정책,   부동산 문제, 부동심이 성공요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