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

소개글

[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제의 시사점

Ⅰ. 세계화의 영향

1. 세계화와 반세계화론
2. 세계화와 소득분배
3. 세계화와 시장개방효과
4. 세계화와 피해산업 지원
5. 세계화와 외국인간접투자 효과
6. 세계화와 외국자본 폐해론

Ⅱ. 정책 시사점

1. 지속적 시장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2. 세계화와 개방을 위한 대내협상 강화
3.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4. 금융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
5.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

본문내용

바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려면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이루면서 국
제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매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제 금융허브로서의 우리나라
여건은 투자자의 권리보호 법규, 규제의 투명성, 부패, 관료제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문제
가 되고 있는 금융개방도에서도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하여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
한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폐해를 강조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
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
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의 긍정성을 최대화하고 부정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금융감독체제의 선진
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
되어 있고 외환거래도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동의 혼란으로 인한 위험성은 여전
히 상존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험관리에 중점을 둔 선진국형 감독 및 규제 체제의 조속
한 구축과 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및 규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감독기관이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민간금융기관과 수평적인 관계 하에
정보를 교환하는 밀착된 감독체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5)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는 자동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을 하는 국가의 경
제발전단계와 개방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능력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축적과 숙련기술
인력 양성, 신기술 도입과 적용에 필요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 물적 인적자본이 생산성
및 소득수준 향상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와 정책이 형성하는 경제적 환경, 즉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 간 사회간접자본의 차이가 자본 인적자본 축
적, 생산성 향상의 차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소득차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
다. 즉, 각 나라가 구축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형태가 선진국 기준(국제 기준)에 얼마나 근접
하는가에 따라 선진국과의 소득과 성장 격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은 이러한 사
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개방으로 사회간접자본이
국제 기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시장개방은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고루 분배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룩
하고 시장개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
하여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를 퇴치하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관련 진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지만 획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빈곤층 확대나 실업 및 고
용불안 증대와 같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지는 근로와 연계되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일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
다. 즉, 형평과 효율성의 조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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