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과 전망

소개글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그러므로 통일이 된다면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필요할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고 통일 후에 남과 북의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도의
독일의 대내적인 통일 요인
①서독의 안정된 정치체제와 지속적 경제성장
②서독의 동방정책 등의 꾸준한 통일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인한 동독이 개방, 변혁.
③동독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로 인한 붕괴와 동독 공산당과 동독 주민들의 정치적인 각성.
경제력을 키워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 분야에서는 우선 통일이 된다면 남측 정치세력과 북측의 세력간에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을 통합체제 내로 갈등 없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 독일 국민의 서독의 고도의 정치적 지도력과 국력이 종합해 낸 결과였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분야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여 북한 주민이 남한의 체제를 선호하도록 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도덕성 회복 등과 사회문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재사회화 기관의 신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멘 통일의 경우 국민적 합의와 관계없이 두 개의 정부가 서로 국력의 비례에 따라 권력분배하는 형식의 통일이었다.그러나 국민적 합
의없이 지도층 사이에서 합의된 통일이었으므로 국민들의 통일정부에 대한 정치적 일체감이 부족했다. 때문에 정국은 혼란해지고 결국 내전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단일국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화를 도모하고 우선 안정된 통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분단국의 통일 실패 사례를 밟지 않을 것이다.
결론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에 서로 대조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통일방안에 합의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남북공동선언」발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등 인도적 문제 해결,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 활성화, 남북당국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 . 『 naver 지식 검색, 남북공동선언 』
은 냉전구조를 없애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물론 냉전구조가 없어졌다고 해서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해 온 남북한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단일 국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단국가의 통일 후유증을 본보기로 삼아 통일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접근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측의 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모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을 성실히 따르고 통일을 위한 여건을 점차 준비해 간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유호열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2001
naver 지식검색
http://www.koreascope.org
http://www.unikorea21.net
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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