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방식

소개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I-PASS(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1) UNI-PASS의 정의
2) UNI-PASS의 사업 개요와 연혁
3) UNI-PASS의 현황
4) UNI-PASS의 성과

2. EDI방식의 수출입 통관 방식
1) EDI의 정의
2) EDI방식의 수출 통관 절차
3) EDI방식의 수입 통관 절차
4) EDI방식의 수출입 통관 절차의 도입효과
5) EDI방식의 수출입 통관 절차의 도입효과 사례

3. 수출입 통관 절차
1) 수출 통관의 절차
2) 수입 통관의 절차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
(3) 수출물품의 검사
현행 관세법에 의한 수출물품의 검사체제도 EDI수출통관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수출 신고한 즉시 컴퓨터로 우범화물을 과학적으로 분석, 자동 선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관의 신속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4) 수출신고서 수리
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면 세관장 또는 관세사 등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5) 수출신고필증교부
세관장은 신고서류가 직접 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수출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함.
(6)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하여야 함.
*.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통관 흐름도
2) 수입통관의 절차
(1) 수입통관의 의의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음.
관체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수입신고시기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수입물품이 도착되기 전이나, 물품이 적재된 선박(항공기)이 도착된 이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도착 후 등 수입자(회사)가 수입물품의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
(3) 수입신고서의 기재와 제출
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①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② 포장의 종류, 개수
③ 목적지 규격 선적지
④ 원산시 표시
⑤ 상표명,
⑥ 통관고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이들 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라 함
(4) 수입물품검사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 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
(5) 수입신고수리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로써 실제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
(6) 관세 및 제세납부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관세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됨.
(7)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
외국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특급탁송물품 배달을 업으로 하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 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
*. 수입통관 흐름도
Ⅲ.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100% 전자방식 수출입신고체계를 완성하여 세계 관세기구(WCO) 회원전체 국가 중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 UNI-PASS를 구축하였다. 전 세계가 UNI-PASS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시스템 이라고 한다. 또한 UNI-PASS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권고하는 국제표준을 모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무역거래도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며, 모든 무역통관절차가 UNI-PASS를 통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IT부문과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동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UNI-PASS를 운영해 오면서 단 한 건의 문서누설이나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허점이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해외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세계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UNI-PASS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의 기반이 되고, 국가 경제 이바지와 국제관세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관련 서적
1) 무역자동화와 EDI, 문희철 심상렬, 경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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