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사회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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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everidge의 사회보험 원칙

2. ILO의 사회보장 원칙

3.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본문내용

*Beveridge의 사회보험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 어떤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어느 정도의 소득이 중단
되었거나 간에 꼭 같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원칙
2) 균일갹출의 원칙
-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갹출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받는다는 정신
- 급여가 균일하므로 갹출도 균일해야 한다는 것
- 보편주의 정신의 반영으로 평등의 상징
- 역기능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보험급여의 수준 올리려면
갹출금을 높여함 → 근로자의 부담 능력에 제한, 기본목표
마저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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