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의 정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2. 공적부조

3.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의의

4. 차이점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본문내용

에서 사회간접자본에 충당하거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시안정기금 등으로 활용하면서 재정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전국민 연금 확대실시와 함께 기금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의료보험: 재원조달방식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의 3~8％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요양·분만 급여 등과 같이 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급여의 범위는 비교적 포괄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신속·공정한 피해보상을 통해 재해 근로자들을 조속히 사회로 환원하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등을 감안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산업별·직종별로 결정·고시한다. 급여 내용은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평균임금 257~329일분의 연급, 1,150~1,474일분의 일시급)·유족급여·장의비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고용보험
1995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3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 고용보험은 그 기업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기업규모별 임금 총액의 0.6~1.3%로, 이중 근로자 부담금은 0.3%이다.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불가피한 실업 발생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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