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목차

@ 민영화와 민영교도소의 용어설명
@ 민영 교도소 추진의 배경
@ 민영교도소 법 제정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 민영교도소제도의 장점
@ 민영교도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본문내용

민영교도소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위 외 해결방안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민영교도소제도는 국가의 효과적인 정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그들 환경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민주적인 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교정보다는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익히게 되는 범죄학교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게다가 교도소 내 비리와 인권문제가 종종 터져 나와 지탄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민영화를 그 방안의 하나로 탄탄히 토대를 만들어 이런 현상들을 조금씩 줄여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교도소 관계자들은 민영교도소의 목적이 범죄자의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임을 항상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운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152개의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등 이미 민영교도소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추진단계에 있으므로 여러 다른 나라의 민영교도소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문제점을 배제시켜 나가야 한다.
얼마 전 한 수인이 검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눈길을 모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교화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도소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 교도소 안의 세계도 우리사회의 일부이다. 수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적 시각을 바꾸고 구성원들의 하나인 수용자둘이 재기의 기틀을 다지고 기존의 사회에 다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수용자들의 재범률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행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관여된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의무인 것이다. 게다가 갈수록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다나은 생활을 위해 각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다
범죄자들도 비록 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한사람의 국민에 속한다. 더구나 그들은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영원히 낙인찍히기가 십상이고, 이것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게 된다. 수용자들에게도 개선된 환경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재사회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범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등 범죄자에 대한 정책이 모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아무쪼록 민영교도소제도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도록 많은 유약한 점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6
법무부 교정국, <민영교도소 관련 자료 제 1집 >
법무부,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 요청서>
최찬희(천안소년교도소.교감),“미국의 민영교도소 : 그 역사와 발전”,<교정>, 1999
<인터넷 사이트>
daum, empas, uahoo. dreamwis
- 국민일보 - "국내 첫 ‘기독교 교도소’ 2004년 문 연다.", 2002년 2월7일
권혁철 기자 - “ [따져봅시다] 교도소 민영화”, 2000년01월11일18시
민명기 기자 - "교도소의 선진화" 1999년08월01일 등록
불기 2544년 7월 19일 279호 - “민영교도소, 이젠‘강 건너 불’아니다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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