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의이해
2. 여성의 심리사회적이해
성의 사회문화적 통제의 배경
제3강 여성복지의 발달
1. 서구 여성복지의 발달 (영국을 중심으로)
2.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달
여성과 법
1. 여성과 법과의관계
2. 여성의 법적지위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
여성복지 법제
1. 영유아 보육법
3. 가정폭력 방지법
4. 성폭력 특별법
5. 윤락행위등 방지법
사회복지법제중 여성관련규정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고용보험법
2. 여성의 심리사회적이해
성의 사회문화적 통제의 배경
제3강 여성복지의 발달
1. 서구 여성복지의 발달 (영국을 중심으로)
2.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달
여성과 법
1. 여성과 법과의관계
2. 여성의 법적지위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
여성복지 법제
1. 영유아 보육법
3. 가정폭력 방지법
4. 성폭력 특별법
5. 윤락행위등 방지법
사회복지법제중 여성관련규정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고용보험법
본문내용
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사회복지법제중 여성관련규정
1. 국민연금법
* 1973년 국민복지 연금법제정
*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 1998년 1월실시
* 1999년 4월 전국민 연금
* 급여 :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 1998년 : 연금분할제도 : 이혼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
- 이혼시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절반을 지급받도록 ( 5년이상 결혼생활 후 이혼하여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된 이후에 이혼한 경우 )
* 목적 : 근로자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3. 고용보험법
*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1) 서비스의 원칙
* 통합성 : 이용자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동시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다른종류의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수혜자의 욕구에 적합하게 주어지는 것
* 지속성 :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절됨 없이 대상자에게 개입부터 치료나 보호의 목적을 완수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함.
* 접근용이성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용이하게 받을수 있는가
* 적합성 : 서비스의 양과 질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함
* 노력성 : 프로그램에 투입된 활동의 양을 지칭
* 전문성 : 핵심적인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
2)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1) 시설보호
1) 모자보호시설
* 목적 : 무 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유도.
* 입소기간 : 3년이내 (2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생계비 각종 교육비 (중. 고등학교 학비)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훈련기간중 가계보조수당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
* 퇴소시 :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서비스 지원
* 2000년 12월 39개소
2) 모자 자립시설
* 대상 :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이 미흡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그 외의 서비스제공
* 2000년 3개소
3) 모자일시보호시설
* 목적 :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에게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자립노력 촉구
* 보호기간 :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숙식제공, 의료혜택, 법률, 심리상담
4) 미혼모 시설
* 목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에게 분만혜택과 숙식보호 자립지원서비스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시설
* 보호기간 : 6개월 이내
* 1999년
5) 선도보호시설
* 대상 : 윤락행위여성, 윤락우려여성, 상습 가출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거나 경찰서등 관계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에 의해 위탁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목적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
(2) 이용시설
1) 여성복지 상담소
* 목적 : 윤락여성과 가출여성, 미혼모의 발생 예방과 사후선도.
* 활동내용 : 가정 및 신상에대한 조사 상담. 가출여성 등의 귀가조치 취업안내 및 알선
2) 성폭력 상담소
* 근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활동내용 :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상담 및 필요한 자원제공 (병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가혜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자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2000년 전국 64개소
3) 가정폭력 상담소
* 활동내용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4) 여성1366 상담전화
* 활동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임신매매를 당한여성, 가출여성, 미혼모등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여성에게 위기개입과 긴급구호 및 상담서비스 제공
5) 여성회관
* 1906년 민간기관으로 처음설립 최초의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상담, 여성자원활동센터사업 취업안내, 보육사업실시,일시보호쉼터)
- 교육사업 (기술, 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3) 재가보호
1)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장애인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기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보조와 육아보조 서비스
2)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 목적 : 훈련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사회복지법제중 여성관련규정
1. 국민연금법
* 1973년 국민복지 연금법제정
*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 1998년 1월실시
* 1999년 4월 전국민 연금
* 급여 :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 1998년 : 연금분할제도 : 이혼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
- 이혼시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절반을 지급받도록 ( 5년이상 결혼생활 후 이혼하여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된 이후에 이혼한 경우 )
* 목적 : 근로자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3. 고용보험법
*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1) 서비스의 원칙
* 통합성 : 이용자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동시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다른종류의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수혜자의 욕구에 적합하게 주어지는 것
* 지속성 :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절됨 없이 대상자에게 개입부터 치료나 보호의 목적을 완수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함.
* 접근용이성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용이하게 받을수 있는가
* 적합성 : 서비스의 양과 질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함
* 노력성 : 프로그램에 투입된 활동의 양을 지칭
* 전문성 : 핵심적인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
2)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1) 시설보호
1) 모자보호시설
* 목적 : 무 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유도.
* 입소기간 : 3년이내 (2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생계비 각종 교육비 (중. 고등학교 학비)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훈련기간중 가계보조수당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
* 퇴소시 :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서비스 지원
* 2000년 12월 39개소
2) 모자 자립시설
* 대상 :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이 미흡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그 외의 서비스제공
* 2000년 3개소
3) 모자일시보호시설
* 목적 :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에게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자립노력 촉구
* 보호기간 :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숙식제공, 의료혜택, 법률, 심리상담
4) 미혼모 시설
* 목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에게 분만혜택과 숙식보호 자립지원서비스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시설
* 보호기간 : 6개월 이내
* 1999년
5) 선도보호시설
* 대상 : 윤락행위여성, 윤락우려여성, 상습 가출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거나 경찰서등 관계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에 의해 위탁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목적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
(2) 이용시설
1) 여성복지 상담소
* 목적 : 윤락여성과 가출여성, 미혼모의 발생 예방과 사후선도.
* 활동내용 : 가정 및 신상에대한 조사 상담. 가출여성 등의 귀가조치 취업안내 및 알선
2) 성폭력 상담소
* 근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활동내용 :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상담 및 필요한 자원제공 (병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가혜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자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2000년 전국 64개소
3) 가정폭력 상담소
* 활동내용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4) 여성1366 상담전화
* 활동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임신매매를 당한여성, 가출여성, 미혼모등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여성에게 위기개입과 긴급구호 및 상담서비스 제공
5) 여성회관
* 1906년 민간기관으로 처음설립 최초의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상담, 여성자원활동센터사업 취업안내, 보육사업실시,일시보호쉼터)
- 교육사업 (기술, 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3) 재가보호
1)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장애인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기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보조와 육아보조 서비스
2)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 목적 : 훈련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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