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의 사형존폐론

소개글

베카리아의 사형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 제도의 역사
2. 한국의 사형 실태
3. 판례에 나타난 사형존치론의 비판
4. 사형제도의 모순과 문제점 (형벌과 관련하여)
5.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Ⅲ. 결론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오판의 구조적 배경을 제공하는 현실에서 사형제도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수단이나 제도적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형에 대한 법적 평가도 시대별로 차이가 있고 권력목적을 위한 사형의 남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왔다. 죄를 지은 인간은 벌을 받는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응보로서 또한 일반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사형제도가 얼마나 많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는가.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면서 말이다.
우리의 헌법에서 보장한다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제도적인 살인의 형태로 이것이 마치 합헌인 듯,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합헌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왔으며 생명권의 박탈은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규약들을 겉으로는 받아들이면서 사형제도를 계속해서 존속시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듯 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사형집행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와 인권의 보장등을 앞세우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지않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기는 시기상조라서 그런가. 아니면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해서인가.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적절한 수단이 없어서인가. 이러한 물음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단호하게 사형제도를 제도적 유물로 만들 수 없는지 말이다.
오늘날 사회는 비윤리적이고 타락적인 모습을 보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테러적인 형태의 범죄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자들의 행위에 대한 응보와 보복으로서 사형, 범죄의 예방과 억제로서의 사형,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돕는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해왔다. 과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사형제도를 집행해왔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집행이 항상 흉악범들과 극도로 비윤리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 집행된것도 아니었다. 사형제도는 과거의 우리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종교차별·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했다. 무죄한 이들의 생명권의 박탈도 있었고 또한 오늘날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명확한 범죄도 아닌 경미한 범죄까지도 말이다.
이렇게 희생된 이들의 고귀한 생명권을 국가는 말로는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라고 떠들어 되면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아직까지 문명이 미미한 나라일수록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라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세계적 추세가 이러하니깐 우리가 당연히 이를 따라야 국제적 고립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단순하고 편협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보다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니깐 우리 스스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자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해서, 자포자기 하게 하는 것보다 희망을 주고 자신들이 한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것인지 한번쯤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기회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딱 잘라서 사형수로 낙인하는 것은 우리들조차도 너무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존폐론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가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서도 계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바로 사형을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또한 필요한 것 같다.
사형존치론자가 제시하는 논거들은 사형제도를 꼭 존속시켜야 하는 유일한 논거로 제시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폐지론에게도 사형을 꼭 폐지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를 제시하라면,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제시하고 싶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고 또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합헌성을 내세워서도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말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합법적인 형벌로 인식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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