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배상과 손실보상의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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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동일보상 이론에 입각하여 행위규범성을 묻지 않는 보상입법재정과 문제해결에 있어 구제비용이 막대한 경우 법관이 아닌 입법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시도를 들 수 있다.

키워드

행정법,   손실배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