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해서..

소개글

입양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의 정의

Ⅱ 입양의 특성

Ⅲ 입양의 목적과 기능

Ⅳ 입양의 역사

Ⅴ 입양의 구성요소

Ⅵ 입양 서비스의 기본원칙

Ⅶ 입양의 형태

Ⅷ 입양절차

Ⅸ 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Ⅹ 한국의 입양사업

Ⅺ 선진국의 입양제도

Ⅻ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본문내용

입양 아동을 입적하는 과정상의 문제 (호적이 있는 아동 입양시 호주제 문제)
⑦ 친권이 있다는 이유로 입양대상이 되어지지 못하는 아동.
⑧ 입양기관의 운영이 입양부모들이 입양 시 지불하는 입양수수료로 운영된다는 점
(4) 해외입양의 문제점
① 입양기관 간에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을 수요함.
② 비현실적인 정부의 지원
③ 입양 절차의 비효율성
④ 국외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⑤ 종족성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⑥ 한국을 방문하는 국외입양인 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도움의 부족
선진국의 입양제도
주요 선진국의 입양제도는 이미 공개입양을 넘어서 개방입양을 위한 제도의 정착화를 이루어 나가는 실정. 생부모, 양부모, 입양아동에게 알 권리를 존중
① 미국- 완전입양제도를 채택, 공개입양에서 개방입양으로 나아가는 추세. 입양은 ‘입양의 동의 → 시험양육과 가정조사 →법원에서의 청문’ 으로 이루어짐. 입양기관의 입양가정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양 후 아동적응 및 발달관련 서비스와 입양 후 지원서비스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② 독일- 완전입양제도와 공개입양. 계약에 의해서가 아닌 후견법원의 결정에 의해 성립. 양자의 성은 양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 입양을 출생과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파양은 금지.
③ 스웨덴- 공개입양이 바탕. 아동복지 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의 성을 따르고, 입양 전 이름을 새로운 성과 같이 쓸 수 있다. 정부는 양부모에 대한 보상금 지원 (의료, 교육, 복지, 행정상의 혜택제공)
④ 노르웨이- 대부분이 국제입양.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식. 아동들만의 행정부서인 아동가족직무부에서 입양을 담당. 입양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5,000달러정도.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임.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①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
②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확충
③ 입양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바꿈으로 효율적인 입양을 이룸
④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상담서비스, 자조집단 프로그램)
⑤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의 필요.
▷ 소식지 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 해외입양아 조직구성 및 지원책 강구
▷ 해외입양아에 대한 장기 체류비자 발급
▷ 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 제공, 단기연수 프로그램 개설
▷ 해외입양아 국내취업 및 국내기업 취업지원제도
▷ 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 입양기관의 해외입양아동 사후관리 이행의무 감동
▷ 해외 입양인 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부서 지정
▷ 해외 입양인 주간을 만듦
▷ 해외입양인 센터 확충
▷ 해외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 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 해외 입양인 들의 한국 양부모 맺기 운동전개
▷ 국내외 입양인 자생단체 지지의 확대

키워드

입양의 정의,   입양의 특성,   입양의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