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해서..

목차

▣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의 유형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리

▣ 성폭력특별법의 인지실태

▣ 성폭력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

▣ 정리

본문내용

성폭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전문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수사 및 심리과정에서 청소년문제나 성폭력문제에 관여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조사와 심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폭력전문상담원,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폭력가해자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성폭력방지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 이러한 의견조회 결과를 참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피해자에 증거확보 요구 지양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만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범죄입증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강간피해 이외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1차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면 그 진술내용은 재판과정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의 수사 시 증거확보의 의무는 수사관에게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범죄의 입증을 요구하는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은폐된 성폭력범죄를 드러낼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해자 교정 및 치료의 병행 의무화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이 법안의 주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교화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못지 않게 교화나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에 교화나 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고착 또는 형성과정에 있는 청소년 가해자의 성폭력행위는 형벌만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악화 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교정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가해자들에게 올바른 양성평등적 성 역할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거나 한 대 때리는 정도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변화시켜 폭력성을 교정해야 한다.
셋째, 이들이 성범죄행위를 통해서 느꼈던 쾌락, 남성다움 등의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찾도록 훈련을 해야한다.
넷째, 인간 중심적인 성교육을 통해 인격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년의 과정들을 통하여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사회화를 시키고, 우선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년원이나 보호 관찰소에서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프로그램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 정리
법과 사회의 제도권 밖에 있는 성폭력의 위험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법과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임을 확인할 때,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 자신의 경험으로써 피해 당시의 느낌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미미한 성폭력일지라도 성폭력으로의 규정이 수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키워드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개념,   성폭력인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