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목차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3.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본문내용

에, 경시할 수 없는 현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자본의 생산력화'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의 자유에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노동의 양·질 양면에 걸친 유연성에 근거를 준다. 노동·고용의 규제완화책은 이를 말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화폐·상품·서비스 등의 모든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강화에 근거를 제공한다. '규제완화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편집증이 맹위를 떨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자본의 생산력화'는 일찍이 레닌이 '고도의 기술'과 '비열한 기술'(금융사기라는 고도의 기술)의 통일 위에서 성립한다고 말했던 금융자본의 축적에 새로운 자극과 충동을 제공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영업의 비밀과 결부되어 각종의 정보독점이나 계산가능성의 독점에 기초한 투기적 이익의 기회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금융·증권·환시장의 세계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으로 대표되는 '비열한 기술'의 고도화를 불러 일으키고, 금융적 사기와는 종이 한 장 차이인 투기전을 전세계화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정보·제어·통신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기초로 하면서 '비열한 기술'의 유연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금융자본의 이해에 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가, "투기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괴이한 논의이다. 오히려 투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은 쉽사리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술회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   통화주의,   공공선택학파,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