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소개글

한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한일 FTA의 배경과 목적
2)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가. 한일 양국간 교역구조
나. 한일 FTA추진의 필요성
다. 한일 FTA의 기존 연구결과
라. 각 산업에 대한 영향
1> 제조업
2> 농수산물
3) 한일 FTA의 부정적 견해의 검토
가. 수입증가
나. 일본시장 포화문제
다. 산업 구조 고도화와 대일적자문제
4) 한일 시사점과 한국의 대처방안
가. 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의 인식
나. 일본의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모색
다. FTA의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라. 일본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마. 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

3.결론

본문내용

2) 한-일 양국간 투자추이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은 2000년 현재 한국의 8대 해외직접투자국 임과 동시에 6대 외국인직접투자국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7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16대 외국인 직접투자국이다. 양국간의 투자는 교역관계에 비해 덜 발전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양국간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0년과 1999년의 경우 각각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6&, 1.9%만이 일본에 투자되었다. 1998년 말 누계기준으로도 그 비중은 북미(29.6%), 유럽(16.5%)에 훨씬 못 미치는 1.8%에 머물고 있다. 2001년 4월 누계기준으로 439건에 5억 5천 745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주로 도소매업 및 부동산, 서비스 업종에 치중되어 있으며, 건당 투자규모도 작다. 이처럼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가 부진했던 요인은 일본의 높은 생산코스트,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거래 관습, 시장의 폐쇄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5년을 분기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1999년, 2000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89.5%, 246.5%, 84.7% 증가한 5억 500만 달러, 17억 5천만 달러, 19억 8천 200만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의 8.1%, 7.8%, 9.7%를 차지하였다.
나.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며, FTA 체결로 통상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FTA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목표일뿐, 한-일간 FTA를 추진해야 할 논리적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일 양국간 FTA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정치적, 역사적 장애요인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FTA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중국의 발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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