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경제>를 읽고

본문내용

은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의 보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빈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능력 있는 사람들의 빈곤문제 해결방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일하는 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임금을 정규직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노조가 거의 없어서 기업주에 대항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프랑스에서 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이 경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복지적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 개설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 교육방안,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만들어 봄은 어떨지 제시해 본다.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 해결의 또 하나의 방법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확대된 원인은 기업들이 단기수익 증가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자본의 주식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는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목표로 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면 삼성전자가 8조9614억원으로 전체 495개 상장회사 39조1155억원의 22.9%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까지 보면 23조2767억원으로 59.5%나 된다. 기업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했고 이것이 양극화와 빈곤 확대의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여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도 기업의 소유에 참가하도록 해서 비정규직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노동자 기업 소유 및 경영참가는 기업에도 유리하다. 미국 회계조사국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노동자들을 소유와 경영에 참여시키는 경우 8-11%의 생산성 상승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생존율도 높아진다고 한다. 둑이 무너져 있는데 홍수 물을 퍼내는데 그쳐서는 한계가 있다. 둑을 막아야 한다. 오늘 일하는 사람들의 빈곤이라는 홍수의 둑을 막는 방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축소하는 것과 기업경영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전에도 앞으로도 풀어야할 과제들이 참 많은 문제임엔 틀림없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과 사회적관심이 집중되어 이루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이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는 복지서비스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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