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의미 행정이념

목차

제 1 장 공공행정의 의의
제 1 절 공공행정의 개념

제2절 행정과 경영(공공행정과 사행정)

제3절 현대행정의 특징

제4절 행정이념

본문내용

형식·논리적인 행정의 법률적합성(Gesetzm Bigkeit der Verwalturg)을 논하다가,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를 다룸으로써 법치행정에서 말하는 법의 범위를 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확정하며, 더 나아가서 행정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여 대부분의 행정은 법의 근거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 Bruno Schmidt-Bleibtreu/Franz Klein, Kommentar zum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ntschland, 6Aufl., 1983, S.423ff; Carl B hret, Werner Jann, Marie Therese Tunkers und Evaa Kronenwett, Innenpolitik und Politische Theorie, 2 Aufl., 1984, S.265ff.
행정의 합법성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행정의 예측가능성, 안정성과 시민권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이 엄격히 법의 지배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법규의 경직성·추상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전문기술성을 법규에서 세세히 규정하기 어렵고, 시대적 변화나 상황에 따르기 위하여 행정에 재량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정신에 보다 충실하여 법규에의 기속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 위배하거나 하위규정이 우선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행정에서는 흔히 나타나고 있다. 법의 근본정신을 잊고 행정 편의주의에 편성하여 내규나 규정을 상위법의 통제도 없이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내적 효력을 갖는 규정일 경우 상위법의 위반은 문제가 되지도 않는 현상이 많아져 가고 있다. 실무자들이 행정에서 준거로 하는 것은 시행령·규칙·규정·내규인데도 무수히 많은 이들 성문규정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면, 행정이 합법성에 따라서만 행해진다면, 다른 규범적 기준이 필요치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규정들 자체가 앞에서 든 민주성·공익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허다하다.
법률의 지배는 행정에 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법의 지배는 아직도 실제행정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우리 나라 행정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와 편의주의가 합법성과 관련되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１） 합법성（Legality）
합법성이란 행정이 국민의사 대변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합치되는가의 여부， 달리 말해서 행정의 「법적적합성」을 의미한다． 행정국가 이전의 입법국가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의 임무가 시민권의 신장 및 자유권의 옹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들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최선책이었고 행정의 이념도 당연히 합법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대상의 복잡성，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기능， 위임입법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법적규제 내용으로 물적 자원과 時間을 들여서 행정목표를 최대로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의 강조는 행정국가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와 징수액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２０세기 초 미국행정에 과학적 관리법이 도입됨으로써 능률화운동은 본격화 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１９３０년대에 와서는 능률성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드는 시간， 비용， 인력등의 자원을 극소화하자는 「기계적 능률」이 강조되었다． 사회적 차원이란 人間尊嚴性의 具現과 사회 목적의 실현 그리고 다원적 이익의 통합·조정등 사회적 차원에서 본 능률성을 말한다
6. 행정이념의 우선 순위 문제
행정이념으로서 앞에서 든 민주성·공공성·합리성(효과성과 능률성)·합법성 이외도 안정성·합목적성 등을 드는 학자도 있으나 이념들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신축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이념간에 있어서 어느 이념을 행정에서 보다 우선적이고 상위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는 시대적·장소적 상황에 따라 비중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서 이념의 설명에서 지적되었듯이 목적 가치적인 것과 수단가치적인 것이 있으므로 시와 장의 한계를 떠나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성·공공성을 앞서는 이념으로 보고 합리성·합법성은 민주성·공공성을 현실하는 파생적인 이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에 관한 잘못된 이해와 설명이다. 일반인들이 행정학은 능률에 관한 학문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든가 행정인들이 능률을 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정치가조차도 생산적인 정치, 능률적인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부류도 있는데, 이는 수단적인 이념만을 중히 여기고 보다 앞서는 이념을 경시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9세기말에 행정학이 등장할 당시의 정치·행정적 상황은 정당정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의 부패와 비능률이 크게 문제되어서 미국 초기의 행정학이 능률성을 중히하는 이론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률 중심의 행정이론은 반드시 그 전제로서 민주적인 정치·행정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능률중심의 이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고 능률성이 민주성에 앞선다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인 한국행정에 행정인 위주의 정당화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합법성의 위치에 관하여도 다시 지적할 점은 성문규정의 형식성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도리어 원래 법치행정의 이념에서 벗어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법인가를 염두에 둔다면 행정의 목적가치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명백한 성문규정의 뜻을 편의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나 귀속적인 요인에서 왜곡한다면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불신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합법성의 적용에 있어서도 민주성·공공성을 고려한다면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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