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제도의 의미와 원리

목차

Ⅰ. 서 론

Ⅱ.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가. 의무교육의 의미
나.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원리

Ⅲ. 의무교육정책의 역사와 변천과정
가. 의무교육의 기원과 역사
나. 세계 여러 나라의 의무교육
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Ⅳ. 의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의무교육의 현황
나. 의무교육의 문제점

Ⅴ. 의무교육의 발전과제
가. 초등의무교육의 내실화·질적 발전
나. 의무교육체제에 알맞도록 사립중학교의 정비·육성
다. 유치원 의무교육화의 신중한 검토·실현
라. 고등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의 확대 방안 마련과 실현 노력
마. 의무교육 대상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
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바람직한 의무교육의 정착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첨부자료 1 : 인터뷰 질문지

첨부자료 2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지침

본문내용

하도록 격려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반 조치를 획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과의 관계를 평등적 관계로 재설정하고, 교육청의 역할도 현장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행정가들은 학교 혁신의 촉진자, 지도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평등과 협동의 문화로 나아가자.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전인격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평등주의 사상이 학교 경영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을 공식적인 역할보다는 전인격으로 대우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부여하고 또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그들에게 자유 재량권을 부여해야한다. 상호신뢰는 서로간에 목표를 일치시키고,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은 합의적이고 참가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동료애에 기초한 협동과 팀워크,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창출과 구성원들간의 협력관계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 우리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은 우리와 국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견줄 때 너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약속이었던 GNP 대비 교육예산의 6%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육재정의 미래는 어둡다. 이전에도 실시된 적이 있었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한 채 머물고 있었다. 의무교육 확대 계획을 환영하면서 문제 시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교육기간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도 함께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교육복지의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에 걸쳐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곧 중등학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발전 과정과 지금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제도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면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을 생각하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아울러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밀학급에 교재와 교구는 낙후돼 있고 교사들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등 학교 교육의 현실은 사교육인 과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결국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질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대목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산업사회 이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잘사는 집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못사는 집 자식은 공부도 못한다는 풍조가 확산됐다. 역경에 있더라도 이를 헤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재능도 꽃피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발표를 기회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공교육의 기본정신이 교육계에 확산되고 또한 의무교육도 더욱 내실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Ⅶ. 참 고 문 헌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we.go.kr/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첨부자료 1 :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일시 : 2003. 03. 27. 목요일
인터뷰 장소 : 강원도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초등교육과
답 변 자 : 강원도 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 용석태 님
장학사 박문영 님
질문 1 : 현 교육제도 안에서 의무 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특수 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사 박문영 님 인터뷰
질문 2 : 2004년까지 중학교의 완전 의무교육 시행과 더불어 유치원도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유치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사립의 비중이 크고, 등록금 편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또 이를 위한 교육 재정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자료 2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지침
질문 3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처럼 고등학교 단계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할 방침은 아직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 용석태 님 인터뷰
질문 4 : 의무교육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교육기간의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 용석태 님 인터뷰
질문 5 : 중학교와 유치원의 의무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같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들을 모두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 재정이 확보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 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 용석태 님 인터뷰

키워드

의무교육,   사교육,   공교육,   교육제도,   교육정책,   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