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를 통해 본 감시와 프라이버시

소개글

전자주민카드를 통해 본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가감시의 유형
2. 전자주민카드의 정의
3. 전자 주민카드 추진과정
4. 전자주민카드 수록 내용
5. 전자 주민카드의 문제점
6. 각국에 대한 사례들
7.결론

본문내용

있게 된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들이 효율적으로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기제를 얻어낼 수 있게 되며 전자 주민카드의 이용과 사용기록에 의해서 통제와 감시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는 현재 수록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다. 전자 주민카드와 같이 국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전자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내용의 ‘확장성’이 발생한다. 카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수록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단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나면, 경제적 편의성의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더 수록할 수 있고,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신·금융·회사원의 신분 등 많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무의식적인 활동행위는 모두 자동적으로 중앙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저장 되고 이를 국가가 감시를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보주권은 침해를 당하며 역시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한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의 어떠한 나라도 통합 전자 주민카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 뉴질랜드와 호주는 1980년대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철회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전자 주민카드는 시행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국가가 우리들을 감시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이러한 감시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사회 안정과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안정과 국가 운영을 빌미로 우리를 과도하게 감시하고 있는 점 또한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국가 등의 감시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의 민주화와 감시권력의 변화 : 민주화 이전 정부와 이후 정부의 비교 / 고성학 /숭실대 대학원 /2006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 CCTV와 NEIS 및 전자주민카드 사례를 중심으로 / 이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5
※지식정보사회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공종렬 /경희대 대학원/ 2001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한울아카데미/ 1998

키워드

감시,   프라이버시,   전자주민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