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저작권

목차

1. 저작권

2. 한국음반저작권협회

3. 이재수 컴배콤 저작권 논란

4. 컴필레이션 음반

본문내용

의 저작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이 제도 개선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컴필레이션 음반을 비롯한 각종 짜집기 앨범이나 이재수의 컴배콤 같은 음반이 만들어지고 날개 단 듯 팔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인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저작권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대중음악산업계에서도 당연시되고, 상업적으로 교묘히 이용되기까지 하고 있다. 또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최소한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우리 대중음악계의 현실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협회의 불공정한 운영과 비상식적인 태도들도 지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각종 배임행위들과 투명하지 못한 저작권료에 대한 운영은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며, 협회 운영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협회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저작자들의 협회 탈퇴를 가로막고 있는 자신들의 추한 실태를 스스로 자각하기를 바란다. 저작권 협회의 운영은 저작자와 저작권 협회의 올바른 의견조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저작자들이 탈퇴를 원할 경우 저작자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저작자들이 저작권협회를 탈퇴했을 경우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이다. 대중음악 시장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새로워진 음악환경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분히 애매하고, 시기 적절치 않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 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문제의 관리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도 보다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 우리 대중음악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저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됨으로써 창조정신이 고양되어 보다 나은 대중음악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대중매체의 법과 윤리』,강준만, 2001, 인물과 사상사
* 문화연대 공개토론회,『패러디와 저작권, 어떻게 볼 것인가』발간자료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개혁 촉구 기자회견』발표문
* 문화연대『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발간자료
* 태지존 www.taijizone.com
* 문화개혁 시민연대 www.cncr.or.kr
* 서태지리포트 www.seotaijireport.com
* 대중음악판 바꾸기 위원회 www.daebaw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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