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에 관하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대일 무역의 현황
2.한 일간 무역구조

Ⅱ. 본론
1.대일무역 불균형의 요인
2.대일 무역 불균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으로 대일 수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떨어 주어야 할 것이다.
(6) 비교우위 경공업 제품의 특화
경공업제품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일 수출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타경쟁국들 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경공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출을 주도하면서 생산 기반을 구성한 섬유류를 비롯하여 일본 시장내의 타경쟁국들과 경쟁면에 유리하고 우리나라 경제 조건에 알맞는 업종을 선발해 지속적 수출증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7) 일본 GSP의 적극활용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GSP제도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시장개발 조치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으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인하되므로 오히려 특혜관세화의 격차가 감소되어 일본내의 우리나라 상품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1980년 부터 GSP 특혜 대상국이 된 중공의 수혜비중 격차는 최Ⅲ근 우리의 GSP 수출 비중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일수출증대를 위해 정책적인 문제중 하나가 일본의 GSP (특혜 관세 제도)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울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 대우를 말한다.
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① GSP운영안의 정확한 파악 및 신속한 이용
② 강력한 품목의 수출강화
③ 수출상품의 품질고급화 추진
④ 합작투자선 다품목으로 분산
⑤ GSP활용을 위한 교섭활동 강화등
Ⅲ 결론
한국은 대일 무역불균형을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첫째, 한일간 산업내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화학공업제품에서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내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특히 기계류등 자본집약제품의 산업내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수입선 전환은 단기적인 대일 무역불균형 개선방안으로써 효과가 크며, 특히 자본 및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하여 원재료 및 자본재 수입에서의 대일 편중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내수요가 큰목을 중심으로 내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가능한한 위험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시작하여, 부품을 중소기업에 특화시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며, 단수한 생산체제에서 탈피하여 가공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에서 장기적인 수출산업의 질적개선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대일 무역불균형의 심화현상은 한일간 산업구조의 의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방적 의존관계인 산업구조를 시정해야만이 대일 무역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대일무역역조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정동원
2. 대일무역 역조요인분석과 시정책, 성균관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장진종

키워드

보고서,   대일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