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에 관한 것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목차

□ 제 목 :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FTA 정책 추진배경
1) FTA 란?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배경

2.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교역구조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3. 한-칠레 FTA의 추진현황

4.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전반적인 효과
2)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

5. 한-칠레 FTA 체결시 문제점
1) 국민경제효과의 의미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결여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Ⅲ. 결 론

본문내용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UR이후 급증한 농산물 수입으로 현재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30%대로 떨어졌으며, 매년 3만 ha의 농지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수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칠레와의 FTA 체결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문에서 한-칠레 FTA 체결결과 나타날 수 있는 득과 실을 살펴보았지만, 같은 자료와 같은 통계치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후생의 향상과 수출증진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FTA의 순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한 의견과 FTA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WTO와 새로운 통상라운드의 거부할 수 없는 자유화의 흐름속에서 자국의 현실을 간과한채 체계적이지 못한 개방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 경제규모에서 특정부분만을 차지하는 특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면, 결국, 거시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칠레의 FTA 경험을 전수 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상당규모의 수츨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칠레 FTA를 통해 칠레가 이미 체결한 9개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기반으로 남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익도 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중국,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나 규범을 경제규모가 작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낮은 비용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을 일방적 무역자유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불가피하므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위한 국내ㆍ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와 한-미 FTA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를 우리나라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한-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FTA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칠레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TA의 체결에 있어 자국에 대한 상대국의 인식이 중요한 바, 칠레인들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칠레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에 대한 인식오류는 칠레측 협상자들에게 협상에서 보수적인 협상자세를 유도할 것이므로 결국 양국간 협상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칠레의 언론매체와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은 세계 제11위의 GDP 규모와 교역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만아니라 아시아 시장진출에 교두보로서의 활용목적이 높은 국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칠레측으로 하여금 FTA 협상 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중 가장 먼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 국가라는 사실과 양국간 FTA로 양국 국민의 후생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한-칠레 FTA의 체결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든 현실이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FTA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기대감과 그보다 더한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제, 한-칠레 FTA를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정확한 통찰력으로 FTA를 통한 각 분야별 기대치와 전망에 대한 결과를 바른 잣대로 가늠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순기능적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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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7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한-칠레 FTA추진현황>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농협중앙회,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연구보고서 98-9, 조사부 해외협력실, 1998. 9
농협중앙회,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99 연구보고서, 조사부 해외협력실, 1999. 9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향』
- 세미나자료, 1998.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세미나 2000. 2. 24
농림부,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199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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