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표법에 대하여

목차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章 로마시대의 법 1
第1節 12표법의 개요 1
第2節 신분의 투쟁 4

第3章 파산제도 5
第1節 로마시대의 파산제도 5
第2節 우리나라의 파산제도 6
1. 일본의 파산제도 6
가. 독일법을 모방한 비면책주의 7
나. 미국법을 도입한 면책주의 7

第5章 結 論 7

參考文獻 .............................................8

본문내용

할 수 있다. 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파산법은 속지법주의를 채택하여, 효력을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가 성립된다.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파산죄가 성립된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통칙,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부인권,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의 9장으로 이루어진 1편 실체규정과 총칙,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 감사위원,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배당, 강제화의, 파산폐지, 소파산의 11장으로 이루어진 2편 절차규정, 면책, 복권의 2장으로 이루어진 3편 면책 및 복권과 4편 벌칙으로 나뉜 전문 37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본의 파산제도
일본의 파산제도는 처음 독일법을 모방한 비면책주의에서 미국법을 도입하여 면책주의로 수정한 결과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가. 독일법을 모방한 비면책주의
일본 파산법은 기초당시 독일법을 모델로 한 것이었고 따라서 면책에 있어서도 파산절차의 종결후에도 잔존채무에 대하여 파산자의 책임으로 존속시켜 파산자는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닌 비면책주의였다.
나. 미국법을 도입한 면책주의
전후 미국법의 영향하에 1952년 개정 파산법에 면책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즉 1952년에 회사갱생법이 제정되어 재건의 가망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유지, 갱생의 수단이 강화되었고 자연인에 대하여도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파산법의 일부 개정이 행해져서 면책절차가 도입되었다. 이 개정에 의하여 파산법은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인 파산절차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취지로 하는 면책절차의 이원화된 구성을 취하게 되었다.
第4章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의 12표법은 중요한 사료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현대의 입법에 근간을 제공한다. 물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12표법은 존재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 사유권 등을 보장하고 귀족에 의한 법의 독점을 타파하여 평민의 권리 신장하는 하였고 결국 평민도 귀족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약하지만 당시의 파산제도를 고찰해보고 우리의 그것과도 생각을 하면서 그 의의를 찾아 살펴보았는데 이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대법과 연관하여 현대의 법을 이해하려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최병조, 『[번역] 12표법 대역 』서울大 法學 31권 1·2호, 서울大 法學연구소, 1990
최병조, 로마법,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경북대학교 법학과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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