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협정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란?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본문내용

일 FTA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관세효과에 대해서도 그는 “관세탄력성(2.7)인 상태에서 관세(7%)를 철폐하면 수입은 18%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입품이 대부분 자본재나 중간재이므로 이런 상품은 소비재와는 다르게 가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며 “수입이 18%까지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품 및 중간재의 경우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30년 이상 노력해 왔으나 아직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WTO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일본의 기술이전 등의 협조를 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일무역 적자 심화 우려돼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했다.
신동욱 한국경제 전문위원도 “관세철폐로 수입가격이 내려갈 경우 현재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관련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며 “경제침체과정에 있는 일본에게 숨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수십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현재의 논의는 그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다. 지금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이지평 LG연구위원은 “협정의 일정과 내용이 협상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외정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이 없어도 10년정도 후에는 현재의 8%관세가 5%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세철폐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측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9일 방한한 모리 총리와 한·일간 투자협력협정을 연내에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며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큰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일 AFT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분야 제외할 가능성 높다”
한일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농업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제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축산물을 제외하고도 40억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측은 밝히고 있다. 지난해 농경련에서 발간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연구」에 따르면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농가소득도 3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쌀의 경우 일본수출이 90만 톤으로 22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농경련측은 추산했다. 보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예상되지만 과일은 12억달러어치를 수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물의 경우 구제역만 극복된다면 일본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일본의 국내가격이 4,265원(500g)으로 국내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FTA체결 이후 우리 나라의 대일 농산물 수출액은 최고 1백36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제품과 일본산과의 품질차이가 있다는 전제로 대일본 농산물 수출액은 68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측이 농업분야를 FTA협상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경우 멕시코나 호주와의 협상에서 농업을 배제한 협정체결을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상과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한일간의 FTA체결시 농업을 배제할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농업배제 사실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 협정 성공사례
멕시코, 세계 10대·남미 최대 수출국가 부상
북미자유무역협정 후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및 일자리 각각 3배 증가
최근 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멕시코가 북아메리카자유무역기구(NAFTA)에 가입해 얻는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94년1월1일 NA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및 캐나다와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에 편입됐다. NAFTA의 회원국으로 멕시코는 투자나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 역외국 4.3%, 멕시코 1.1% 관세
멕시코는 NAFTA가입으로 세계적인 주요 무역국가로 변신하게 됐다.
미국이 역외국가에게 4.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멕시코에는 1.1%를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93년 3백99억달러에서 98년에는 9백47억달러로 137%가 증가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역시 94년이전의 2.4%에서 NAFTA가입 후에는 0.9%로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멕시코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매년 12%씩 증가했다. 그 결과 멕시코는 93년 5백18억달러에서 98년 1천1백75억달러를 수출하는 국가로서 세계에서 10번째, 남미에서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까지 유치
또한 외국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해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미국과 캐나다 경제와의 밀접한 연계는 이들 국가의 투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의 자본을 끌어들였다.
89년에서 93년까지 연평균 37억달러였던 직접투자가 94년에서 98년까지는 연평균 1백14억달러로 증가했다.
투자의 확대로 마킬라도라지역에서만 2천개(93년)였던 기업수가 4천3백개(98년)로 배이상이 증가했다. 그 결과 일자리는 10만개에서 30만개로 늘었다.
멕시코 접경지역 경제적 생동감 넘쳐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신남숙씨는 “멕시코는 남미에서 경제력이 가장 탄탄한 나라”라며 “특히 미국과의 접경지역인 마킬라도라에는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해 경제적 생동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소승렬서기관도 “이 지역에는 현재 삼정전관을 비롯한 많은 국내기업이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 특히 미국의 투자 증가는 미국자본에의 의존성을 증대시켰다. 이로 인해 멕시코 경제는 외부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게됐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의 미국 환류현상 때문에 멕시코의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에 따라 수입품목을 생산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부정적 측면의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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