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에 대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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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에 대한 일반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WTO의 의의

WTO체제의 특성

(1) 통일적 의미의 법의 지배 실현
(2) 개도국에 대한 묵인 축소
(3) 일반적인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의 폐지
(4) GATT체제하에서의 전통수용

2. WTO체제의 실체법적 내용

(1) 상품무역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복수간무역협정

3. WTO체제의 절차법적 내용

II. 세계무역기구로서의 WTO

III. WTO의 조직

IV. 의사결정

V. 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VI. GATT 체제의 결함

VII. UR협상의 주된 성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음.
V. 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WTO를 출범시킨 UR협상은 GATT가 주관한 제8차 다자무역협상. GATT에 뿌리를 둔 WTO로서는 당연히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다자협상이 중요한 기능이 됨.
VI. GATT 체제의 결함
-GATT의 잠정적 적용 및 조부조항의 예외.
-GATT체약국단의 의사결정권한의 모호함.
-의무면제(waiver) 허가의 모호함과 남용.
-GATT법규범의 인식부족.
-분쟁해결절차의 결함.
-국제기구로서의 제도적 결함.
VII. UR협상의 주된 성과
-상품무역에 대한 GATT에 필적할만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농산품무역의 GATT체제에의 수용.
-개도국에 대한 양허의 요구와 예외의 축소를 통한 보다 완전한 WTO체제의 형성.
-전반적인 관세인하와 특정분야의 무관세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강화.
-보조금에 관한 보다 완비된 국제규범의 형성.
-보다 통일적이며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형성.
-국제무역질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키워드

WTO체제에 대한 일반적 ,   WTO체제,   국제통상법,   국제법,   WTO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