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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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지역주의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2. 유형

(1). 관세동맹
(2). 자유무역지대
(3).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을 위한 ‘잠정협정

3. MFN의 예외로서의 지역무역협정

III. 지역무역 관련 다자규범의 내용

IV. 지역무역협정 관련 다자규범의 문제점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V.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

1. 상호보완적인 측면
2. 상호경쟁적인 측면
3. 소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he adoption of an interim agreement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Provided that:
(c) any interim agre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shall include a plan and schedule for the formation of such a customs union or of such a free-trade area 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V.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
지역주의 대두를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후퇴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바, 이는 양자를 경쟁관계에서 보는 것이다. 지역주의와 WTO는 상호경쟁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 논쟁에 대해 살펴본다.
1. 상호보완적인 측면
(1) WTO와 지역주의는 모두 무역장벽 철폐를 공동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주의는 회원국간 무역창출 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교역 증대 및 자유화에 이바지한다.
(2) 지역협정은 다자협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개방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WTO를 보완한다.
(3) 지역협정에서 논의된 합의도출사항이 WTO의 향후의제인 환경기준 투자 및 경쟁정책에서 규범창출의 기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WTO에서 감시기능과 강화된 분쟁해결제도를 제공하여 통상 및 경제정책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지역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2. 상호경쟁적인 측면
(1) 지역주의는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이어서 WTO 최혜국대우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2) 이에 대응하여 역외국간 신지역주의 창출을 조성케 하므로, WTO 다자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
3. 소결
보완적인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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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지역주의,   자유무역주의,   국제통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