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미국의 보호무역

소개글

자유무역과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자유무역

2. 보호무역

3.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원인
1).미국의 무역적자
2). 달러의 과대평가
3). 미국과 일본

4. 미국의 신무역법(The Trade Reform Act)

5. 슈퍼 301조
1). 슈퍼 301조란?
2). 슈퍼 301조 제정의 의미
3). 슈퍼301조의 부활

6. 위협받는 자유무역

결론

본문내용

. 미국이나 EU같은 경제대국이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면 할수록 개발도상국들도 이를 따를 것이며 세계를 휩쓸 보호무역과 보복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듯, WTO(세계무역기구)체제를 뒤흔드는 일련의 보호주의는 다시 다른 보호주의를 부르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그 파장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수출에 국가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시장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각 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틀림없다. 현재로는 WTO의 조정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고민이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WTO, 세계은행 등 세계 3대 경제기구가 "미국의 보호주의가 세계경제의 성장과 시장 자유화를 저해한다"고 경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거들고 나섰으나 미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이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한 보호무역열풍은 쉽사리 식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우방국들과 반테러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반테러 전쟁도, 보호무역도 기본적으로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고 있다.
우방국의 군사적 도움이 절박한 시점에, 우방국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철강부문의 무역전쟁을 도발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서 얼마든지 전방위적으로 보호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전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앞으로 미국의 보호주의는 철강과 농업에 그치지 않고 섬유 자동차 유통 금융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규제는 물론 시장개방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규제하고 외국엔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이중 플레이는 WTO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결론
1970년대 초에 일본과 미국사이의 경제마찰로 고민하고 있던 일본 외상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호친선관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세계의 많은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전방위적 보호무역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2005년 이후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로 무역장벽을 철폐완화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대 역행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보호주의를 미국이 버리지 않는다면 후에 경제 통합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될 나라는 세계의 화약고 중동도 아니고, 언제나 세계무대에서 소외만 당하는 아프리카도 아닐 것이다. 바로 미국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그럼으로써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미국의 무역정책과 의회 /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편저 /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미국의 무역구조 / 국제경제연구원편저 / 국제경제연구원
미국의 자유무역(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영향 중심으로) / 문형기 / 고려대학교

키워드

국제관계론,   자유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미국의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미국의 신무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