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의존

목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의존
1. 남북관계 개선: 평양정상회담 이후

2. 북미관계 개선: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 이후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향방: 미국 대선 이후

본문내용

는 국내적 제약이다. 현재 미국은 사상 초유의 대선 홍역을 치르면서 국정운영의 파행이 우려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다라 정통성 시비가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정당의 강령을 국가정책화 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물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북한은 미 대선이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선거 하루 전날 대미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최근 북미간 일련의 접촉 및 대화를 "전례 없는 관계개선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북미 공동 꼬뮤니케에 대한 미국의 "신의와 약속"을 강조하였다. 또 김대중정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미 대선에 대한 북한과 남한 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쌍방이 현재의 관계 개선 국면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의 새 정부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한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병행발전할 필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 되는데 있어서는 북한이 양쪽의 관계개선에 계속 참여할 인센티브 제공과 남한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 그리고 합리적인 외교적 대응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만, 미 대선의 후유증으로 북미관계는 일정 기간 정체상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키워드

남북관계,   북미관계,   상호의존,   조명록 특사,   워싱턴 방문,   평양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