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에 대한 연구

본문내용

형태는 국가로부터 일정하게 자율성을 확보한 시민사회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국가를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비민주적 형태는 법적, 대의제적, 시민사회적 통제로부터 자립화된 국가가 역으로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적 형태 내지 헤게모니적인 민주적 형태에서 시민사회는 언제나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사회영역으로 기능한다.
*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정치관이 지닌 문제: 이들은 시민적 정치를 중시하면서 시민적 정치는 '자기제한적인 영향의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제한적인 영향의 정치를 통해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2) 국가형태 수준의 국가형태변경의 조건
(가 )민주적 형태로부터 비민주적 형태로의의 이행:
일반적으로 (1) 경제적으로는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확대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부분에서의 양보를 통해 대중을 체제로 통합시켜 오다가 경제위기의 도래로 인해 다시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에 크게 의존하여 자본축적을 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지만, (2) 대중의 저항의 격화 등으로 인해 부르주아지가 지배할 능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민주적 형태를 통해 원할한 자본축적을 행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친 반면, ("부르주아지의 더 이상 능력 없음"의 한 형태),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등장할 능력을 아직 지니지 못한("프롤레타리아트의 아직 능력없음"), 노-자간의 계급적 힘관계의 특수한 형세를 배경으로 성립한다. 이 경우 자유부르주아 정치세력을 대신하여 새로운 반동적 부르주아세력이 국가형태를 비민주적 형태로 변경시키는데, 이러한 변경은 (1) 타계층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층에서 새로운 반동적 정치세력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정치세력이 사회부르주아세력과 중간층의 지지를 획득하여 집권하는 것을 통해서 - 역사적으로는 보나파르트체제 및 뭇솔리니체제와 히틀러체제 수립의 경로가 이데 해당한다 - , (2) 그러한 조건이 결여된 조건 속에서는 군부쿠테타의 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부르주아지가 국가형태를 비민주적 형태를 통해서만 자신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국가형태를 비민주적 형태로 변경시킬 힘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한다면, 이는 일종의 체제변혁의 국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 민주적 형태의 비민주적 형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보나파르트체제의 성립과정, 유럽에서의 민간파시즘체제의 성립, 제3세계에서의 군사파시즘체제의 성립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비민주적 형태로부터 민주적 형태로의 이행:
정치적 탄압 및 경제위기의 도래 등을 배경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피지배대중의 저항으로 인해 부르주아세력이 비민주적 국가형태를 더 이상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반면,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혁명 내지 민주화과정을,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상승시킬 계기로 발전시킬 능력을 아직 지니지 못한 조건 속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경제위기 속에서 민주적 국가체제가 성립할지라도 부르주아지가 민주적 형태를 통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확대시키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고 체제에 대한 피지배대중의 저항이 지속됨으로 인해 지배할 능력을 충분히 지니지 못하고 있으면, 그 국가체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지지 않을 수 없다.
*. 민주혁명의 과정에서 체제변혁적인 프롤레타리아세력이 저항운동의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장악할 경우 (외적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주혁명과정은 동시에 체제변혁의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다른 한편, 역사적 현실에서는 비민주적 형태의 민주적 형태로의 변경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민주화과정에 관련하여 비민주적 형태의 민주적 형태로의 변경과정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관점들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는 손호철, "한국민주화: 이론적 쟁점",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주)사회평론, 1997 참조할 것.
다른 한편, 임혁백은 '체제내 개혁파와 온건 반대세력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를 민주화의 가장 바람직한형태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임혁백, "한국에서 민주화과정에 대한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4:1, 1990; "민주화비교연구 서설", [한국정치연구] 제3호, 1991 참조), 이러한 그의 견해는 민주주를 자유민주주의에서 발전된 민주적 절차난 형식의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있다는 점 외에도 민주화과정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견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그의 견해에 따른 다면 민주화를 위해 가장 강경하게 투쟁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순조로운' 민주화과정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사실은 어떤 비민주적인 목표를 추구해 온 사람들인 셈이다.)
4. 부르주아국가의 민주적 형태와 비민주적 형태의 특징과 발전동학
- 특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 부르주아국가의 이 형태는 조건에 따라 자본주의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하기도 하고 재생산에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부르주아국가의 형태들이 지닌 이러한 모순적인 이중성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도 지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부르주아국가의 민주적 형태는 계급지배를 은폐하는 가장 좋은 외피로서 기능하지만, 동시에 피지배대중의 저항운동에게 합법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국가체제 내부에서 계급지배가 위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준다.), 역사적 현실에서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
1.. 국가형태 수준에 상응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규정들은 국가유형 수준에 상응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규정들보다는 표층적 규정이지만, 국가레짐 수준에 상응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규정들 보다는 심층적인 규정이다. 국가형태 수준에 상응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규정들을 지적해 보라
2. 국가형태의 차이에 따라 국가의 축적기능과 계급갈등규제방식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느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라. 그리고 사회의 노자관계 역시 어떤 변형을 겪게 되는가를 논하라.

키워드

국가론,   스피노자,   계급운동,   부르주아,   국가도출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