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직투쟁의 역사 개괄

소개글

비정규직 조직투쟁의 역사 개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작하며...

1. 비정규 조직 투쟁 경과
1) 애써 외면했던,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자의 등장과 권리 선언
2) 비정규직 조직 투쟁의 확산과 드러나는 한계(2001～2002년)
3) 새로운 시작 - 2세대 비정규직 조직 투쟁의 활성화와 파급력 확대(2003년)
4) 비정규직 주체의 주도적 실천, 생존권 투쟁을 넘어 노동기본권 투쟁으로 (2004～)

2. 비정규직 조직․투쟁의 현실과 과제
1) 정규직과의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
2) 대리교섭과 의무방어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 주체적 실천은 가능한가?
3) 새로운 운동 주체로서 조직된 비정규노동자 형성은 가능한가?
5) 기업과 업종을 넘어 계급투쟁은 가능한가? 변혁운동의 전망은 확보할 것인가?

마무리...

본문내용

조직 전략을 치밀하게 세운다면, 너무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 하나 준비하고 조직주체와 역량을 확대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떤 영역은 전면적인 조직화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은 꾸준히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새 상당 수준의 조직화로 이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은 절치부심과 악전고투 속에 계기(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된다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상황)가 주어지면서 폭발적인 조직화로 나아갈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준비하지 않으면 조직화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조급하거나 섣부르면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각 영역의 비정규노동자 상태,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조직화 계획이 필요하다.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화, 정규직 주체의 혁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미래의 전망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조직화는 중요하다
5) 기업과 업종을 넘어 계급투쟁은 가능한가? 변혁운동의 전망은 확보할 것인가?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는 ‘신경영전략’과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나타났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은 언제 짤릴 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용인하거나 ’일 할 수 있을 때 벌자‘라는 경제적 이익, 실리주의로 경도되면서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었고 노동자, 민중은 생활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노동조합운동 안팎에서 도덕성의 위기니, 대표성의 위기니, 지도력의 위기니, 산별노조의 위기니 온갖 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급 내 갈등과 대립은 잠복되어 있을 뿐,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활성화되고 있고 파급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주체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새로운 운동으로서 비정규운동이 총자본의 공세에 맞서, 기존 운동의 한계와 문제를 넘어 운동과 사회 전반의 계급적, 변혁적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비정규운동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곳곳에서 위험 요소가 감지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내 위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은 직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를 주면서 간접고용노동자와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노동자들 내에서도 나타나는데 1차 하청에게만 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를 주면서 2-3차 하청과 분리하고 있다. 실제로 직접고용노동자들이나 1차 하청노동자들이 다른 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도 실리주의 내지 기업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자기 조합원의 고용만을 챙기거나, 자기 사업장의 임금과 생존권 등 현안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업장이 가장 힘들고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연대를 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투쟁하는 사업장 어디나 어렵고, 힘들다. 절박하다. 우리 사업장 투쟁이 힘든 만큼 다른 사업장 투쟁도 힘들고 함께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업장 문제도 힘들도 바쁜데 우리가 왜 다른 사업장 집회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호소들을 접한다. ‘특수고용(불법파견)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힘든데, 왜 우리가 불법파견(특수고용) 투쟁에 연대하여야 하는가’ 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말 어렵고 힘들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정규직노조에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우리 운동이 자기 사업장의 문제에 갇혀 전체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면서, 경제주의와 실리주의에 막혀 계급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면서 총자본에 의해 각개 격파 당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투쟁은 계급투쟁이어야 한다. 우리 사업장만의, 우리 업종만의, 우리 고용형태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노동자의 투쟁,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투쟁은 변혁적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실리주의와 경제주의에 물든 투쟁, 자본주의 틀에 갇힌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사회를 전망으로 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비정규 현안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전체요구를 내건 제도개선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공공성투쟁과 반제평화투쟁 등 전체노동자와 전체민중의 투쟁에도 최대한 함께 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 서는 전망을 가지고 현안 투쟁을 그 지향아래 수행하고 변혁의 주체 역량과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 변혁적 지향 하에 계급투쟁과 현안투쟁을 능수능란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간부를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한다. 학습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간부를 만들어야 한다
마무리...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여전히 드세다. 자본주의 축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신자유주의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민중의 삶이 피폐화되고 있다. 현 시기 진짜 위기는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다. 자본도 위기고 노동자 민중도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고 대안을 내고 투쟁해야 할 노동운동이 주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혁신해야 한다. 전태일 정신으로 전노협 정신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운동 주체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있다. 비정규 조직과 투쟁은 1기를 경과하며 2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 버겁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운동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고투 속에서 얻은 성과와 한계에서 새출발하여 비정규 주체들을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올곧은 원칙과 대중성을 겸비한 주체들로 준비시키고 양성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으로 만들어가는데 매진해야 한다. 기존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주체의 결합, 이 속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이를 넘어서 대안사회를 만드는 투쟁으로 ,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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