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소개글

[행정학]신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제 1 장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1절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2절 수도권의 문제점
3절 비수도권의 황폐화
제 2 장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1절 이전의 당위성
2절 이전의 반대논거
3절 이전의 찬성논거
제 3 장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1절 이전의 주요과제
2절 건설이념, 형태 및 성격
3절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제 4 장 신행정수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지역균형발전
1절 절충형 이전 방안
2절 지역균형발전계획(3대법과 산업클러스터)
3절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인구분산책의 연속성 상에서의 접근과 지난 정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또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국가적, 국제적 당위성을 언급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찬반의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의 역사성, 경제성, 그리고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상생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지난 정부의 사례와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도 하였다. 행정수도의 형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분산배치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재의 흐름에서는 행정수도형에 가까울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행정수도의 성격에 있어서는 통일 이후 남북의 상호 발전을 고려하여 절충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계획중인 국가균형 발전 계획안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다소 포괄적이고도 방대하게 살펴본 듯하다. 그러하기에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바이다. 물론 그러한 것을 학생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내세워 변명하고픈 생각은 없다. 오히려 학생이라는 신분이기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단지 행정수도와 관련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과 그것으로 인하여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해당지역 주민과 실무책임자, 그리고 관련 학자분들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치외교를 전공하는 학생의 관점에서도, 좀더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은 노력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좀더 발전적인 논의 과정으로 만드는 하나의 퍼블릭 오피니언(public opinion)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퍼블릭 저지먼트(public judgement)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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