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복지정책A+] 한국 복지제도의 정부,정권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변화과정과 성격 고찰

소개글

[복지행정/복지정책A+] 한국 복지제도의 정부,정권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변화과정과 성격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성격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재벌개혁과 시민운동
재벌해체와 노동

본문내용

나는 법적 노동시간 단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시행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벌 총수의 경영독점에 있다. 재벌 총수들이 노동자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관여와 기업의 경영내용 공개를 허용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5)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존속과 노동조합운동의 분단
: 재벌체제는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재벌체제로 인해 재벌대기업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운동의 주력이 된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고 투쟁력도 낮다. 재벌체제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1996년 말 전체 노동자 1,304명 가운데 12.2%만이 조직화 되어있을 뿐이다. 또한 문제는 재벌대기업노동조합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민주노총이 실제로는 대기업노동조합의 연합체임을 알 수 있다. 재벌체제는 한국에서 기업별 노조가 존속되도록 하는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재벌자본으로부터 지배당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재벌대기업 노동조합의 일부가 하청사업장 노동자의 조건을 악화시켜 본사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려는 염치없는 행동조차 없지 않았다.
재벌체제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룹별 노동조합협의회는 기업별 노조의 확대판으로 불릴수 있는데 이것은 재벌 계열기업들간의 임금격차 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동시에 재벌 총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이를 강화시켜 주는 요소로도 작용했다.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면 대기업노동조합 간부들의 독자적 결정권은 그만큼 약화되므로 이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말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회피해왔다.
만약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지고 재벌대기업 자신이 위기에 빠져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재벌체제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더라면 재벌대기업 노동조합이 재벌해체투쟁에 참여하고 노동조합운동이 재벌해체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2. 노동운동의 재벌해체 투쟁방향
(1)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재벌개혁론
1) IMF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론
① 경영투명성 제고: 199년 1월부터 경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② 지배주주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고, 회장비서실
(기획조정실) 폐지,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소액주주권한 강화, 지주회사 설립허용
③ 상호채무보증 해소: 1998년 4월부터 신규 채무보증 금지, 2000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 완전 해소
④ 재무구조 개선: 과다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 강화, 자기자본의 5배 이상 차입금
이자 손비 불인정, 대기업과 주거래 은행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⑤ 핵심 사업 분야 역량집중: 기업인수 및 합병촉진을 위해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 제한 완화,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와 유상증자 요건 폐지, 인수 합병시 기업결합규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산 처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이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계되는 것은 지배주주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소액주주권한 강화, 비서실 폐지, 사외이사제도 등이다.
(2)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유
1) 재벌총수들을 처벌문제: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총수들을 처벌하지 않고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의 주체로서 역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 재벌개혁의 내용의 한계: 결정적 한계는 개혁의 중점이 경제독재체제를 본질로 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 아니고 재벌의 경영행태를 합리화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강제적 소유분산 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안을 부정함으로써 재벌들의 소유경영 독점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했다.
3) 방법상의 한계: 정부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한 압력을 통해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개혁하라는 주문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의 주체와 관련하여 거래은행이 주도가 될 것이라며, 시장메커니즘을 강조했다.
(3) 시민단체들의 재벌개혁론
1)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
: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재벌개혁론
① 내용: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비서실의 폐지, 사외이사제, 기업공시 의무 강화, 소액주주권 보호, 종업원 경영참여
② 김대중 정부의 재벌 개혁론과의 관계
: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론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나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기하고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와는 약간 구별되는, 자유주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벌지배구조의 해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으나 그 내용은 부실기업의 경우,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경영권 박탈을 말하고 있을 뿐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위 5대 재벌의 경우는 경영권이 유지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액주주 대표소송의 문제 또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뭍은 사후 약방문의 성격이 강하고 소액주주 역시 주주로서 그들의 회사 이윤극대화 요구가 노동자의 이익과 대립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소액주주 권익강화와 관련된 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재벌해체론
① 내용: 민주노총은 대정부 5대 요구 안에서 “재벌총수 퇴진과 2세 세습 금지 -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총수 세습체제 타파 및 민주적 책임전문경영체제구축을 위하여 경제위기 주범 재벌청문회, 재벌총수의 퇴진과 재벌 2,3세로의 세습금지, 상속세, 재산제의 정비 및 확충, 총수의 재산공개와 개인 재산의 기업의 헌납투자로 책임경영 실천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경영참가법 제정”을 요구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승리 21’도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재벌해체를 제기하고 있었다.
② 평가: 노동운동이 이러한 입장에 서서 재벌해체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한 운동은 미미하다. 대체적으로 보아 선언적 활동의 범위에 머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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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복지정책,   복지제도,   한국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