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노인문제

목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주요 전달체계 개편안 비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현황』
『지방분권 추진과제』

본문내용

다.
둘째. 지방의회의 권환 확대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 정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저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별 위원회로 예산, 결산 심의와 의결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현황』
☞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 자체의 생활수준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체 국민의 3.2%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반면,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 활동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10.1%로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노인인구의 29%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높은 직종 종사자는 극소수이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제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 부담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양상을 크게 현대화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고령화 추이에 다른 문제, 노인관련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지방분권,   노인문제,   사회복지,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