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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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2.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목적
3.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특징

II. 본론
1. 서브프라임의 성장배경
2. 서브프라임의 부실화의 배경과 원인
1) 부실화의 배경
2) 부실화의 원인
3. 서브프라임에 대한 견해(긍정적/부정적)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미국시장에서의 미치는 영향
1) 미국시장에서의 서브 프라임의 규모
2)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4) 미국 서브프라임의 최근 동향
5.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에 서브프라임이 왜 영향을 미칠까?
2)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영향

III. 결론
1. 서브프라임 문제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급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 상품의 확충 및 대출 창구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FHA(Federal Hosing Administration)와 같은 정책적 성격의 주택관련 대출의 비중을 제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금융 시장의 교란 요인 발생시 완충 장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5.6%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2005년 6.2%이던 대출 증가율이 2006년 2.7%로 낮아졌다.
넷째,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고조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안 심리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최근 미국 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시중은행에 서브프라임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대출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미국 금융시장이 비교적 조기에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데에는 미국 FRB가 유동성 공급 또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이번 위기를 잘 수습하리라는 기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신뢰 구축인 셈이다
III. 결론
1. 서브프라임 문제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
1) 자기실현적 위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태가 자기실현적 의미에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의 사전적 차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보수적 전략을 실행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실현적 의미의 위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서브프라임 사태 및 외국자본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기의식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 경제운용방향을 유지하되 일시적 자금경색 등 상황전개에 따라 긴급자금 공급과 같은 contingency plan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제2금융권을 비롯한 주택금융 부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주택금융시장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향후에 주택금융 부실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지속된 저금리와 주택가치 상승을 이용한 금융회사간의 대출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었고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동금리부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제2금융권의 LTV비율과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점 등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이 부실로 발전했던 상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문의 상환능력 축소 및 소비여력 감소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2007년 3월말 기준 728.5조언에 달하는 가계의 부채규모와 94%인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감안할 때,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약부문인 소득 중하위 계층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주택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 감독 차원의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은 낮은 금리와 감독의 실패로 인해 급증한 유동성이 투기적 붐과 결합되어 양산된 투기의 거품은 결국 언젠가는 붕괴되기 마련임을 다시 한 번 입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의 적정성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 감독의 중요성을 재차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 감독의 방향은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가격 급등기에 엄밀한 신용평가 없이 급증한 은행권 집단대출과 저축은행권 PF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규제강화 이전에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과정(repayment phas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금융의 형태가 신규대출 위주에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외환시장에서는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강화해야한다.
향후 과도한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화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스무딩오퍼레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경향 확대와 외채조정과정으로 인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동성 관리차원에서 외화유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smoothing operation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 외환보유고 수준과 관련하여 원화가치 상승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위기방지를 우한 정책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평채 조달금리 상승 등 해외자금조달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해외 PR등 국가 인지도 및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주식시장에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국내증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수요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간접투자의 확대와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로 국내 증시의 안정성이 크게 재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국내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 주식비중 확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외부충격에 취약한 국내증시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크게 증가한 국내 해외투자펀드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도 면멸히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자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펀드운용사로 하여금 투자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투자수익률에 대한 엄밀한 분석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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