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전시과제도

목차

1.머리말
2.전시과체제의 성립과 변천
　1) 태조 23년의 역분전
　2)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
　　(1) 시정전시과 제정의 배경
　　(2) 시정전시과의 내용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3)　　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
　　(1) 전시과의 개정배경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4) 문종 30년의 경정전시과
　　(1) 경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3.맺음말

본문내용

기본족인 틀이었다고 하겠다. 이후 고려 말에 과전법이 마련될 때까지의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이 경정전시과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2세기부터 여러 사회모순이 중첩되면서 전시과는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고, 무신란 이후로서는 더욱 심하게 붕괴되어 갔다. 그렇다고 전시과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기능을 상실했던 것은 아니다. 이 기간에도 전시과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분급은 파행적 형태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시과의 토지 지급 변화를 보여주는 표. 위에서 설명한 전시과의 각 단계별 특징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의 전시과에 대한 형성과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제도는 왕과 귀족 또는 출신이 다른 지배계층 간의 미묘한 갈등구조 속에서 서로의 실리를 챙기는 과정을 통해 형성 또는 개편되었다. 이 갈등은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집착이 깊게 내재된 갈등이었을 것이다.
전시과는 과거의 대표적인 토지분급제도로서 녹읍의 폐지와 부활 그리고 역분전에서 시작해서 개편을 거듭한 전시과는 그 고개고개 마다, 우리역사에서 의미를 둘 만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물론 전시과의 운영원리인 수조권 분급방식은 관료층의 불법적인 수조지 침탈과 소유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따라서 불법적인 수조현상과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농민의 저항을 야기했다. 또한, 고려 후기 농장의 확대는 전시과 붕괴를 가속화시켜 전시과가 불완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그 변화의 과도기에 존재했던 전시과는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고려,   전시과,   고려의 전시과 제도,   전시과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