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실버타운]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실버타운이란?
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1) 평균수명의 연장
2) 노인인구의 증가
3) 별거노인가구의 증가
4) 사회 경제적 변화
5)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
3. 실버타운의 개발유형
4. 실버타운의 성공요건
5.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운영사례
1) 유당마을
2) 삼성노블카운티
3) 서울시니어스타워
4) 수동시니어타운
5) 라비돌(LA VIE D'OR Resort & Country Club)
6. 실버타운의 문제점
1)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2) 시장협소로 인한 과다한 공급비용
3) 정부정책의 문제
4) 기업과의 역할 분담 문제
5) 시설운영의 문제
7. 실버타운의 개선방안
1) 바람직한 실버타운모델의 정립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3) 민간부문 공급주체의 역할 분담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만 최대 14조원에 이를 정도의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며 민간기업이 유료노인주거시설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기 이해서는 정부 또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2) 참여 업체별 활성화 방안
건설업계는 주거시설에 관하여 어느 분야보다도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많은 건축물을 설계한 경험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시공한 기술은 어느 업계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운영측면에서는 경험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분야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의 보완을 위해서는 부동산 업계나 서비스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업계의 기업은 그 동안 주거시설의 많은 임대와 분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버타운의 조성과 관련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조건과 부지의 마련 등이 용이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가는 실버타운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인 실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버타운내의 생활에 있어서 노인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이다. 노화는 곧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술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실버타운의 조성과 관련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종교재단의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의 실현에 있다면, 풍부한 기금을 이용하여 실버타운 조성 및 관련 실버산업에 진출함으로서 교단의 발전과 교단을 통한 공적부조 형태의 무한봉사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수익사업을 해 왔고, 또 수익을 구빈이나 갱생의 성격의 공적부조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 법인은 기존시설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버타운과 관련 실버산업에의 참여는 효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기금활용
민간모금의 실시는 사회복지의 실현에 있어서 민간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반강제적인 준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민간모금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을 도출해 내는 방안은 공동 모금 제도이다. 공동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정부주도의 기금모금방식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모금운동에 대한 통합조정과 그 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들이 주민의 재정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역공동 모금제도는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사업을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모금의 길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을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고를 보완해서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사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금된 기금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집행의 내용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모금의 집행 내용에 있어서도 긴급성과 수익성이 없는 공적부조 부문의 집행과 수익성이 있는 사회복지사업 부분의 집행으로 나누어 수익성 사업을 통하여 모금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만족스러운 공적부조형태의 기금사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 사회복지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일부를 실버타운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기금의 사용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부합되고 또한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자원봉사제도의 적극적 활용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 인건비 예산의 제한성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둘째,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셋째, 사회복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현대 사회복지의 조류 때문이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봉사원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1989년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력인정, 활동비의 지급 등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의 발굴 및 정기적 포상을 시행함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아울러 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2009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2008.
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목표와 비전", 2004.
3. 김재일 외,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1.
4. 이정순, "중산층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3.
5. 박태환, "실버타운설계계획 및 추진전략", 한국기술정보센터, 1994.
6. 대한건설협회,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1995.
7. 한금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1.
8. 허선구, "실버타운 선호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2004.
10. 김근홍 외, "부동산 실버산업", 형설출판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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