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목차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1) 역사
2) 관련입법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3. 급여
1) 재원
2) 서비스 단가
3) 내용과 형태

4. 전달체계(제공모델)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1) 활동보조인 자격
2) 활동보조인 교육 및 훈련
3) 활동보조인 처우(4대 보험, 임금수준 등)
4) 활동보조인 인력확보 방안

본문내용

2) 활동보조인 교육 및 훈련
스톡홀롬 자립생활협동조합(STIL)의 중계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인을 확보, 소개만 하고, 활동보조의 조정이나 일정관리 등은 장애인 본인이 관리를 한다. 스톡홀름 자립생활협동조합(STIL)은 사무비용의 중계수수료 10%(활동보조계획서 작성 등)을 받으며, 회계비용은 별도로 징수한다(정종화, 2006).
3) 활동보조인 처우(4대 보험, 임금수준 등)
활동보조인의 신분보장(4대 보험 등)은 사회보험 방식에 비하여,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이직률이 높고, 급여가 저임금이고, 인간관계가 어렵워 활동보조인의 신분은 불안정한 편이다.
4) 활동보조인 인력확보 방안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이 종종 선호하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스톡홀름자립생활조합(STIL: Stockholm Cooperative for Independent Living)의 이용자 협력 모델에서는 이용자 개인이 활동보조인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스톡홀름자립생활조합은 이용자 개인의 자율재량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공통의 보조인 인력풀을 두지 않는다. 이용자 개인은 스스로 광고를 통해 보조인을 고용한다.

키워드

스웨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 ,   인력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