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서울의 상업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상업체체의 변화
(1). 상업발달의 바탕
(2). 지방 ‐ 포구산업, 장시확대
(3). 수공업, 농업의 변화

2. 서울의 상업정책
(1). 시전관리체제 변화
(2). 공시인순막
(3). 전ㆍ계 창설금지
(4). 통공정책

Ⅲ. 맺음말

본문내용

해 육의전 외에 통공을 허락할 것을 거듭 건의하자 국왕이 이를 받아들여 육의전 외에 임의매매가 실시되었다. 허나 반대로 10개월 만에 금난전권이 다시 부활하였다. 그럼에도 수조물의 판매와 소소한 매매를 인정하고 시전도고, 사도고를 금지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상태로 돌아온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영조 때 흐름을 최종 종합한 것으로 1771년 신묘통공에서는 난전물의 속공을 영원히 금하고 난전인에 대한 착납도 제한하였다.
이상 영조대의 통공정책은 시기가 내려오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점차 통공이 대세로 자 리잡게 된 것을 보여준다. 주된 내용으로는 대전(大廛)에게만 금난전권을 허락하고, 소성인이나 소상품 생산자의 상업 활동을 적극 보호라며, 전인도고나 사도고 등의 도고활동을 금지하고, 금난전권의 주요 내용인 속공권과 착납권을 폐지한 점이다. 근원적인 상업정책의 이념은 수급의 원활화와 물가의 안정을 통한 도시민의 생활안정이었는데 이것은 통공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소민 보호정책의 일환임을 보여 준다 .이때는 통공책이 논의되는 한편, 시전상인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병행되었다. 그 예로는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시기의 통공정책은 흉년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조처였다. 따라서 통공정책을 시행했다는 자료는 보이지만, 통공정책을 철회했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흉년이 지나면 시전의 금난전권은 자연스레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중엽 이후 한강 연안의 상인이 성장하고 그들이 서울의 물자 공급원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전 중심의 상업정책은 한계를 나타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흉년과 같이 일시적으로 상품 유통이 경색되는 경우였다. 조선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18세기 중반부터 시전 보호책과 함께 흉년과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서울의 물자공급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금난전권을 회복시키는 일종의 임시변통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이후에 통공정책은 1786년 큰 흉년으로 다시 시행되었다. 이때 정조는 물가정책 차원에서 난전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
1786년 병오통공에서 보면 전인의 난전인 착납권을 폐지하고 소소한 난전은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는 영조 때 통공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마침내 1791년 신해통공이 실시되는 데 이는 육의전 이외의 모든 물종을 통공화매(通共和賣)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시전도고의 폐단을 금지하여 입전, 면포전, 면주전, 포전, 지전, 저전 등 육전 이외에는 통공발매를 허락하였다. 이 신해통공은 앞 시기의 통공정책의 흐름을 총화하며 시전상인이건 아니건 모두가 나의 백성이라는 탕평군주의 동시오민의 이념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시전인들의 독점적 생산과 판매제도를 철폐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조시 소민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였다. 하지만 사도고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통공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상세력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들을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성민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정부의 목적은 도성민에 대한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전제한 위에서 영세상인의 보호와 상품유통 현실에 대한 인정에 있었다. 그것은 첫째, 이미 효용성을 크게 상실한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난전 소상인의 영업을 현실화하고, 둘째 자본력에 의해 주도되는 상품유통경제의 방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이후에도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 부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욱, 조선후기 상업세력의 구체적 이해를 위한 시도『朝鮮後期 市廛商人 硏究』,혜안, 2000
Ⅲ. 맺음말
조선후기는 기본적인 상업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급변하는 시대 속에 시전과 난전의 문제, 지방의 장시들이 경기지역 진출, 수공업과 농업의 변화 등을 통하여 조서후기 상업이 변하는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와 관련해 그러한 상황들을 국가가 혹은 국왕이 추구하는 이상관과 맞게 하기 위하여 시행한 상업정책을 알아보았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탕평책과 상업관을 연결시키는 것은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영 · 정조가 견지한 화권재상론을 들어 탕평의 관념이 상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과 왕권이 강했던 왕이 주장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던 통공정책의 모습을 들어 탕평책이 단순한 정치적 이론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탕평책이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에 대해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국왕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공시인순막이라던지 사상의 활동을 인정한 통공정책을 본다면 탕평정책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선후기 서울은 새로운 상업도시로서의 발달을 꿈꾼다. 이를 반영하여 실시한 것이 바로 상업정책이다. 이런 상업정책들을 단순히 상업의 변화 가운데 시행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그 시대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정치, 사회 등 각기각층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끼쳐 변화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상업정책을 그것의 기능과 역할만을 오로지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를 설명할 때 경제발달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듯 경제발달 안에 상업과 상업정책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작게 상업정책을 통하여 조선후기를 전체적으로 생각하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조선후기의 상업정책은 시전상인의 보호와 난전상인의 권리 찾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탕평책의 넓은 시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수준 성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서는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근대적 관념의 도입 등으로 보아 조선후기 사회가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는 내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상업정책,   통공정책,   상업체체,   조선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