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개념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특성
1. 초고속성과 대인관계의 확대
2. 탈공간성 및 확장성과 동질성
3. 익명성과 가상성
Ⅳ.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불건전정보 현황
Ⅴ.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불건전정보 사례
1.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2. 대량 메일에 ‘광고’ 문구 의무화, 발신자 연락처 없으면 형사처벌
3. 930만 명 개인 정보 유출 인터넷사 27곳 적발
4. 폭탄 사이트 ‘해체’ 착수 - 경찰 운영자 2명 소환, 17곳 중 11곳 폐쇄
5. 자살 사이트 개설자 음독 방조 혐의 적용 - 경찰 형사 처벌 방침
6. 일부 대형 닷컴 기업 ‘카지노 사이트’ 불법 광고 게재
Ⅵ.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규범정립의 필요성
Ⅶ.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의식함양의 방안
1. 가정에서의 사이버 윤리교육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식의 습득
2) 인터넷 접속 동기 이해하기
3) 부모의 모범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4) 합리적인 가정 수칙의 제정
2. 학교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
Ⅷ.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개념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특성
1. 초고속성과 대인관계의 확대
2. 탈공간성 및 확장성과 동질성
3. 익명성과 가상성
Ⅳ.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불건전정보 현황
Ⅴ.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불건전정보 사례
1.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2. 대량 메일에 ‘광고’ 문구 의무화, 발신자 연락처 없으면 형사처벌
3. 930만 명 개인 정보 유출 인터넷사 27곳 적발
4. 폭탄 사이트 ‘해체’ 착수 - 경찰 운영자 2명 소환, 17곳 중 11곳 폐쇄
5. 자살 사이트 개설자 음독 방조 혐의 적용 - 경찰 형사 처벌 방침
6. 일부 대형 닷컴 기업 ‘카지노 사이트’ 불법 광고 게재
Ⅵ.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규범정립의 필요성
Ⅶ.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의식함양의 방안
1. 가정에서의 사이버 윤리교육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식의 습득
2) 인터넷 접속 동기 이해하기
3) 부모의 모범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4) 합리적인 가정 수칙의 제정
2. 학교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
Ⅷ.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론 모형, 법리적 모형, 가치 분석 모형 등이 문제 해결 학습과 관련되어 사이버윤리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윤리교육에서는 특정한 윤리 규범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학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독려하는 형태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덕 발달은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티즌쉽은 존중, 자율성,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규범들에 관한 학습만으로는 함양될 수 없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해 봄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뇌와 학습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 역시 신체적 움직임과 학습 간에는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움직임을 처리하는 두뇌의 부분이 바로 학습을 처리하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교육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도덕적 행위자가 되어 보는 다양한 경험과 실천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도덕적 경험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학습한 도덕적 탁월성이 무기력한 특성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 속에서 그들의 능력시간자아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임을 일깨워 준다. 끝으로, 사이버윤리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학교에 도덕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행동을 현실 공간과 유리시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현실 공간에서의 문제는 접어둔 채 사이버 공간에서만 선한 인격 특성을 갖도록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실과 학교에 사이버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사이버윤리교육은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오프라인에 확고한 도덕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지녀야 한다. 즉, 교사는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네 가지의 도덕적 원리들(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이 중시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Ⅷ.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 관련 제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가. 학교에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데에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 학생의 단계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들의 주된 컴퓨터 사용은 학습이나 과제보다는 목적이 없는 웹서핑, 심심풀이로 하게 되는 컴퓨터 게임 등으로 장시간을 소요하며 인터넷 중독으로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이 아닌 실생활에서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의 활동적인 일을 통해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심성수련을 통한 건전한 또래집단 활동의 유도 등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학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다.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인 대응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유해정보인 음란정보 등에 대해서는 불법 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송 방식을 위반한 스팸발송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법의 제정적용을 통해 사이트 폐쇄, 이용정지, 내용삭제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은 대부분 가정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관계로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정보화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음란정보등과 같은 인터넷유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교육하며, 재량활동시간, 학급회시간, 조종례 시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이므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나 차단을 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어린이들도 이제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어린이들이 불건전한 정보에 젖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의 가치관을 전체에 강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인터넷 가상공간의 자율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차단 도구와 잘 만들어진 법적인 규제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인터넷 불건전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할 수 없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최선의 불건전정보 차단 시스템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참고문헌
구승회(1997) / 가상 현실에 대한 철학적, 윤리학적 평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김본남(2003) / 고등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
김기태(2000) / 정보통신윤리의 실천방안과 심의기구의 역할,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성동규(1999) / 인터넷 포르노의 제도적 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의식 확상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
성동규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세계사
이해완 /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항우(2008) /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79호
Ⅷ.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 관련 제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가. 학교에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데에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 학생의 단계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들의 주된 컴퓨터 사용은 학습이나 과제보다는 목적이 없는 웹서핑, 심심풀이로 하게 되는 컴퓨터 게임 등으로 장시간을 소요하며 인터넷 중독으로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이 아닌 실생활에서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의 활동적인 일을 통해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심성수련을 통한 건전한 또래집단 활동의 유도 등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학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다.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인 대응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유해정보인 음란정보 등에 대해서는 불법 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송 방식을 위반한 스팸발송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법의 제정적용을 통해 사이트 폐쇄, 이용정지, 내용삭제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은 대부분 가정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관계로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정보화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음란정보등과 같은 인터넷유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교육하며, 재량활동시간, 학급회시간, 조종례 시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이므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나 차단을 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어린이들도 이제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어린이들이 불건전한 정보에 젖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의 가치관을 전체에 강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인터넷 가상공간의 자율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차단 도구와 잘 만들어진 법적인 규제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인터넷 불건전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할 수 없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최선의 불건전정보 차단 시스템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참고문헌
구승회(1997) / 가상 현실에 대한 철학적, 윤리학적 평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김본남(2003) / 고등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
김기태(2000) / 정보통신윤리의 실천방안과 심의기구의 역할,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성동규(1999) / 인터넷 포르노의 제도적 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의식 확상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
성동규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세계사
이해완 /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항우(2008) /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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