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소개글

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Ⅲ. 배치전환 유형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본문내용

으로 권리남용 해당되어 당연 무효는 아니다.
2.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1) 직무내용 한정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 내용, 종류 등이 특정된 경우 일방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배치전환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기술, 기능,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근무장소의 한정
명시적 특정 없어도 관행상 주거지의 통근범위내로 근무 장소가 정해져있다는 묵시적 약정 있는 경우 근무장소의 한정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기타법령에 의한 제한
1) 노조법 81조에 의한 제한
노조활동 방해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고평법 10조
배치전환 일반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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